[점선면] [Lite] 🧹 서울에 내린 눈, 청주가 치우나요?

점선면

[Lite] 🧹 서울에 내린 눈, 청주가 치우나요?

10분 2023.12.12

균형발전 지방소멸 쓰레기 폐기물 메가시티

🏘️
쓰레기 태우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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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레터

2023.12.12. 화요일

독자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큐레이션을 맡은 허남설 기자입니다. 애매한 지점을 톡 건드린 뉴스를 좋아해요.

한 달 전쯤 여당이 갑자기 '서울시 김포구' 이슈를 던졌을 때, 김병수 김포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살짝 흘렸습니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귀가 매우 솔깃할만한 말이었어요. 서울에서는 생활쓰레기가 하루 3200t 발생하는데, 이 중 3분의 1 정도는 서해에 면한 수도권매립지로 보냅니다. 수도권매립지 대부분이 속한 인천시는 이 점이 늘 불만이었어요. 결국 2020년 들어 "2025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인천 외 다른 지역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일부는 김포 땅이에요.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은 다른 땅도 아닌 바로 서울 땅에 쓰레기 묻을 곳이 생기는 거죠. 서울시는 굳이 골치 아프게 지금의 서울 안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을 찾지 않아도 되니 '서울시 김포구'를 은근하게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모든 자원이 서울로 쏠리는데, 쓰레기는 예외입니다. 우리의 '메가시티'는 이렇게 두 얼굴을 띠고 있어요. 오늘은 그 민낯을 고발하는 농촌 이장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기사는 약 7분 분량이에요.

☑️ 농촌인 청주 북이면 추학1리에는 20여년 전부터 쓰레기 소각장이 하나둘씩 자리잡아 지금은 전국 산업폐기물의 6.5%를 처리하고 있다.

☑️ 주민들은 소각장이 냄새를 풍길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한다. 폐암 환자 비율이 높아 관련 영향조사도 국내 최초로 실시했다.

☑️ 폐기물 문제에 앞장서 대응해온 유민채 전 추학1리 이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고 말한다.

"농촌에 산업폐기물 떠넘기는 건 차별"

2023.12.05. 손제민 논설위원

수도권의 한 자원순환센터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시골길을 질주하는 대형 덤프트럭, 소각로 연기에 묻어 오는 매캐한 냄새, 여기에 10분 간격으로 귀를 찢는 전투기 굉음까지. 이곳이 과연 아이를 키우고, 어르신들이 살 만한 곳일까. 충북 청주시 북이면의 첫인상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반경 3㎞ 내에 공군비행장이 있고,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3개나 몰려 있다.

2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살 만한, 전형적인 농촌"이었던 이 마을은 어느새 갈가리 나눠졌고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하며 살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되었다. 6500명이던 면 인구는 4500명으로 줄었다. 인근 증평·진천 장터에서 북이면 작물이라고 하면 잘 팔리지도 않는다. 주민들 모르게 야금야금 농지를 먹어 들어온 소각장들 때문이다.

어쩌다 인구의 0.01%도 안 되는 이 작은 행정구역이 전국 산업폐기물의 6.5%를 떠안게 되었을까. 이곳에서 태어나 노모를 모시고, 아이를 키워야 했던 유민채씨(53)가 차별·인권침해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이런 현실에 분개한 것은 당연했다. 마을 이장이 된 8년 전부터 유씨는 지역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언론사와 정치인들을 찾아다녔다. 환경 피해를 받는 이들이 대부분 취약한 노년층이고, 폐기물 주발생지도 아닌 지역에 폐기물처리장이 과다하게 몰린 것 자체가 명백한 사회적 차별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기관, 언론, 지역 정치인들의 무관심에 절망했다. 그가 몇몇 마을 사람들과 긴 싸움을 이어온 이유이다. 유씨는 지난달 15일 국회 폐기물 토론회에 참석해 북이면 사례를 소개하며 "대한민국 폐기물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유민채 북이면 추학1리 전 이장을 지난달 29일 만났다.

유민채 전 청주 북이면 추학1리 이장. 문재원 기자

💻 소각장이 들어서기 전 이 마을은 어땠나요.

"전형적인 농촌, 시골 마을이었죠. 나름 자연환경과 농촌 경관이 살아 있는 마을이었어요. 주민들 대부분이 종중이거나 친·인척들로 한 집 건너 두 집꼴로 다 아는 얼굴이고 숟가락이 몇개 있는지 알 정도로 서로 정답게 지내는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공동체가 많이 깨지고, 환경도 나빠졌습니다."

💻 소각장이 얼마나 들어와 있나요.

"주민 주거지 3㎞ 이내에 세 개가 자리해 있습니다. 민간 소각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하루 약 400t, 우진환경이 130t, 다나에너지솔루션이 130t, 총 700t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옆 마을 오창읍 후기리에도 소각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청주시와 행정소송 중입니다. 그리고 북이·내수·에어로폴리스지구 등 산업단지가 입지할 예정이어서 그 안에 폐기물 매립장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 어디서 어떤 폐기물이 들어오나요.

"충청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도 있지만 수도권, 경상도 등 타지에서 오는 것이 더 많아요. 건설폐기물, 반도체폐기물, 고무·폐타이어, 합성섬유도 많이 들어와요. 일반 제조업 폐기물보다 독성이 강한 석면·유독물 등 지정폐기물도 12t 정도 들어옵니다."

💻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냄새를 많이 호소해요. 소각장 인근 밭의 배추에 까만 재가 내려앉기도 했어요. 민들레 엑기스 사업을 하던 분은 접어야 했고요. 그러니 친환경 먹거리 생산이 되겠어요? 무엇보다 암 환자, 그중에서도 폐암 환자가 유난히 많은 것도 그것과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는 2018년 북이면 51개 마을 중 19개 마을을 직접 조사한 결과 5~6년 사이 암으로 숨진 사람이 60명이고, 그중 폐암이 31명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여성이 다수였다. 지역 보건소의 재가 암환자 조사 결과 북이면의 암 발병 비율이 소각장이 없는 다른 마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다는 통계도 나왔다. 이듬해 주민 1523명이 환경부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청원했다. 국내 최초로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암 발생 영향조사가 이뤄졌다.

"주민들 몸속의 다이옥신,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발암물질 수치가 대조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왔어요.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전국 평균보다 6배 가까이 높게 검출됐고요. 하지만 환경부는 폐기물 대란을 염려했는지, 소각장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제한적'이라고 애매하게 결론내렸어요. 인과성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죠. 납득할 수 없어 재조사를 요청했고 60여일간 환경부와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재조사가 결정됐고 곧 결과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 현 제도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단일 지역에서 너무 많은 양의 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니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무의미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민간 소각장이다 보니 불법과 탈법이 만연하고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11.5%, 산업폐기물은 88.5%이다. 생활폐기물은 대부분 공공이 관리하고, 광역지자체 권역 내에서 처분하도록 돼 있다. 반면 산업폐기물은 민간이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광역권 경계를 넘어 이동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환경부의 관심은 국민 안전과 건강에 있지 않고 오로지 발생된 폐기물을 매립이든 소각이든 없애서 처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은 공공이 처리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설비가 노후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즉각 수리하고 교체에 들어가지만 산업폐기물은 그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주민 지원과 감시 제도가 있지만 민간시설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 불법·편법이 만연하겠네요.

"더 많은 폐기물을 가져와 처리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버는 구조이니 허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고,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활성탄을 사용하지 않아 완전 연소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죠. 또 점검이라고 해야 사실상 미리 계획하에 하는 자체 점검이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문제가 된 클렌코의 경우도 조사 과정에서 6개월간 1만3000t 이상 과다 소각한 사실이 적발됐어요. 다이옥신을 기준치보다 2~5배 많이 배출한 적도 있습니다."

💻 그런데 왜 하필 북이면이었을까요.

"북이면은 청주시의 외곽에 있고 경부IC와 중부IC가 1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에서 폐기물을 운송해오기 편리합니다. 농촌이어서 땅값이 싸고, 인구가 적은 데다 고령화돼 있다 보니 저항의 목소리도 작습니다. 그러니 폐기물업자들 입장에서는 호구로 보는 거죠. 농촌 특성상 지역에서 목소리 크고 방귀깨나 뀐다는 직능단체장이나 이장 몇명만 구워 삶으면 반대 목소리도 쉽게 가라앉힐 수 있는 환경이죠."

청주시 전체가 전국 산업폐기물의 16%를 처리하고, 북이면이 그중 3분의 1 이상을 받아내고 있다.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음을 알 수 있다.

💻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대부분 주민들은 그런 게 들어오는지도 몰랐어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이기 때문에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시의 허가만 받으면 쉽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1일 소각량이 100t 이하면 신고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업자들은 일단 허가받아 들어와서, 증설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증설을 해야 돈을 긁어모으거든요. 이 사업이 얼마나 돈이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는 클렌코에 외국계 투기자본 맥쿼리 자산운용이 투자하고, 최근 이 소각업체가 대기업인 SK에코플랜트에 2000억원 넘는 돈에 팔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클렌코가 이 지역에서 소각업을 시작한 2001년, "처음엔 어디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가마솥 올려놓고 불을 때는 줄" 알았다고 한다. 하루 3~4t 정도로 소량 소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양은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2016년 352.8t으로 허가 용량의 4배 가까이 증설됐다. 그 후 또 다른 소각업체 우진환경이 소각장 5배 증설을 도모했다. 하지만 실상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의 강한 반발로 아직까지 증설하지 못하고 있다.

유민채 전 청주 북이면 추학1리 이장. 문재원 기자

💻 폐기물 정책 문제는 무엇인가요.

"전체 폐기물에서 산업폐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폐기물 처리는 국민 안전·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인정한다면 산업폐기물을 민간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 주도의 공공처리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또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죠. 그래야 탄소배출량도 줄어듭니다. 민간 소각장이 탈법·편법으로 운영되고 문제가 생겨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지자체나 정부가 비용 들여 처리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재주는 곰이 부렸는데, 그 이득은 업자들이 탈취해 가는 겁니다. 지역민과 국가가 무슨 봉입니까. 주민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언제까지나 피해를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기존 민간 소각장에도 입지·면적에 따른 용량, 연한, 입지 제한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발생되는 쓰레기를 어쩌라는 것이냐라는 식의 태도로는 폐기물 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일회용품 사용과 과다 포장 규제만 제대로 해도 전국의 소각장 수십개는 줄일 수 있습니다.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쓰레기가 없도록 완벽한 재활용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도 있습니다. 산업단지만 늘릴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발생이 거의 없는 생태산업단지를 만들어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지역공동체 간 부산물 교환 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 '지방 소멸' 위기에 기업들은 농촌 마을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라도 수용해야 일자리가 생겨날 것 아니냐는 논리마저 펴고 있는데요.

"농촌 사람들을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북이면에 400개 넘는 작은 공장들이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일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소각장에 지역 주민이 취업한 사례도 없습니다. 클렌코 정도 매출이면 대기업 수준인데, 현장 직원은 40명도 안 됩니다. 북이면 인구가 소각장 설치 후 계속 줄었다는 것만 봐도 그런 논리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돈 벌 테니 너희는 그거 안고 살아라는 건데 농촌 사람들을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 북이면 사례는 많은 농촌이 겪을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농촌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겪을지도 모르는 미래가 아닌 현재 많은 농촌 지역들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뭘 하는 곳입니까. 환경부는 또 뭘 하는 곳입니까. 농식품부는 농촌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라고 하고 경관을 꾸며 체험 농촌을 만든다고 홍보하고, 환경부는 쓰레기를 농촌에 갖다 태우고 매립합니다. 부처 간에 서로 유기적인 정책을 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부가 예산 들여 경지정리를 해놓으면 기업형 대형 축사단지, 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일부러 산업단지 허가를 내주는 꼴 아닙니까. 환경부라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어야지 어떻게 폐기물만 쉽게 처리하려 합니까.

농촌 주민들은 지역 몇몇 부호나 유지들, 단체장들에게만 지역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지역민들끼리 뭉쳐서 환경단체도 만들고 우리 지역을 해치는 요소가 없는지 스스로 찾아보고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이 지역도 외부에 나갔다가 온 사람들이 활동을 했지, 기존에 있는 분들은 문제를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무관심은 적입니다. 내 지역, 내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북이면 사례는 도시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현실이다. 도시 사람들의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지탱하기 위해 대량의 폐기물은 어딘가에 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인구가 적고 고령 인구만 많은 농촌이어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 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왜 하필 식량 생산, 자연환경 보전도 아닌 쓰레기 처리장에서 찾아야 할까. 산업폐기물의 농촌 쇄도 문제에서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큰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농촌 지역에 더 많은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고, 환경은 더 나빠지고, 농촌 인구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역 소멸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더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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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원래 '쓰레기 산'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단지와 공원이 된 마포구 상암동 일대가 원래는 난지도라고 부르는 쓰레기 매립지였어요. 당시엔 산처럼 쌓인 쓰레기에서 나는 냄새가 강 건너 강서구나 영등포구 일대에도 진동했다고 해요. 한강변에서 볼 때 언덕처럼 봉긋 솟은 하늘공원은 그 매립지 위에 만든 공원입니다. 지금은 석양과 억새로 유명한 멋진 공원일 뿐이지만요.

1988년 난지도 일대에서 헬기로 악취 제거용 약품을 살포하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은 쓰레기 산은 없앴지만, 쓰레기를 없애지는 못했어요. 행정구역상 서울의 면적은 전국의 0.6%에 불과하지만, 쓰레기 발생량은 전국의 10%에 달합니다. 난지도가 아니어도 쓰레기는 여전히 갈 곳이 필요했고, 그래서 전북 익산의 낭산산 같은 곳을 만들었어요.

난지도의 쓰레기 산이 아파트촌이 되는 사이, 낭산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1990년대 낭산산에서 자갈과 모래를 마구 퍼냈어요. 건설 사업이 활발해 콘크리트가 많이 필요할 때였죠. 이렇게 산을 깎아내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 역시 해야 하는데요, 이때 누군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모양입니다. '쓰레기를 채우자.' 이렇게 낭산산은 쓰레기 산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자연 지형의 복구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서울 사람들의 기억에는 이미 아주 희미하겠지만, 쓰레기 산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낭산산이 있는 익산으로, 기사에 나온 청주로, 아니면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인천이나 김포로 옮겨간 것뿐이었어요.

손제민 기자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 추학1리를 고통에 빠뜨린 산업폐기물 중에서도 특히 의료폐기물이 지역 불평등 실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해요. 서울에서 전체 의료폐기물의 약 30%가 발생하지만, 소각장은 아예 없습니다. 경북 경주·경산·고령의 소각장들이 경북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7.3배를 소각하고 있어요. 서울 사람들이 의료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딱히 체감하지 못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어쩌면 서울에 다시 난지도 같은 쓰레기 산이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다소 극단적인(?) 생각도 들어요. 내가 오늘 버린 쓰레기가 어디론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낭산산처럼 끊임없이 쌓인다는 기억과 감각을 회복하려면요. 대도시의 사람들은 오히려 쓰레기를 지나치게 멀리하며 살아온 게 아닐까요.

EU, AI에 관한 포괄적 규정 마련

지난주 점선면은 인공지능(AI)을 다뤘습니다. 이후 나온 새로운 소식이 있네요. 유럽연합(EU)이 AI 기술의 투명성과 AI가 수집하는 정보에 관한 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구글은 새 AI 모델을 선보이며 ChatGPT를 뛰어넘는다고 '자랑'한 지 이틀 만에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홀드백'하면 극장으로 돌아올까

<서울의 봄> 흥행으로 극장가가 훈훈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은 않나 봅니다. 독자님은 넷플릭스 등 OTT에 최신 영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홀드백'이라고 부르는 이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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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의 이야기

📬 "7세 아들을 키웁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하게 될 듯한데, 걱정이 큽니다. ChatGPT가 알려주는 정보 중 무엇이 수용할 만한 것이고 무엇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역량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가 무비판적으로 ChatGPT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확한 가치관을 토대로 기준을 세운 후 제대로 된 정보를 선별해 활용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할 텐데요. 이러한 교육은 학교, 학부모, 기타 다양한 교육 관련 행위자들이 함께 협력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레드벨님)

📝 "지난 점선면 <✨ AI 세상에서 인간은 뭘까?>편을 읽고 한 독자님께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공감할만한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생성형 AI는 양방향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글(책)이나 영상(TV나 유튜브)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곧 아이들은 ChatGPT를 통해 뭔가를 읽거나 듣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잠시 거기서 눈을 떼고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ChatGPT에게 묻게 되지 않을까요. 주변에서 개입할 틈을 주지 않고 아이들이 나름의 지식과 관념을 형성하는 건 분명 걱정할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AI에 '아주 강력한' 표식("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혹은 "제 대답은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을 붙여야 한다는 주장에 눈길이 가는 듯해요."

📬 "판결에 분노하기보다 당사자가 내는 희망의 목소리를 실어 좋았습니다." (미드나잇메어님)

📬 "하마터면 놓치고 말았을 최종심 결과를 보고 마음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모든 다른 산재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김용균씨의 죽음은 중대재해와 처벌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의 책임도 제대로 묻지 못한 것도 모자라 어머니가 최종심에서 방호원의 제지를 받으며 법정을 나서야 한다니요. 김미숙님이 하신 말씀처럼 '여기서는 졌지만, 다른 데서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인다라의구슬님)

📬 "너무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조금씩 변화해가고 있을 테니까요." (헤만님)

📝 "독자님들이 지난 점선면Lite <💌우리 너무 낙담하지 말자>에 보내주신 생각입니다. 응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이 담긴 소식 많이 전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