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테무가 보여준 예고편

점선면

[Lite] 🎞️ 테무가 보여준 예고편

6분 2024.04.22

가사노동 가사도우미 육아 출생률 테무

2024. 4. 22.

요즘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부쩍 자주 하게 되네요. 지난 4월8일 레터 <🧸 좋은 돌봄, 나쁜 돌봄?>를 읽은 한 독자님께서 이렇게 의견을 남기셨어요. "젊은 세대가 바라는 게 더 많은 세금으로 부모 세대 돌봄을 담당하는 걸까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낮은 비용으로 대체하는 걸까요? (…) 돌봄노동을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하는 것이 현재 세계가 찾은 효율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려면 최소한 차선이라도 제시해야 합니다."

세계는 우리가 거부하려야 할 수 없게 이미 그리로 향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사 제목에서는 문득 중국 e커머스 '테무(Temu)'가 떠올랐습니다. 2분 동안 칼럼 읽고 대화 이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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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가사노동'은 최저가 경쟁 상품이 아니다

2024. 4. 14. 이윤주 정책사회부장

약 30년간 무임승차해왔던 '무보수 가사노동'은 결혼과 함께 가정을 꾸리며 끝내 나의 일도 되었다. 엄마는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귀찮고 힘든 게 없어 보였는데, 이건 나의 완벽한 착각이었다. 해도 해도 할 일이 생겨났으며, 열심히 해도 큰 변화는 없었지만 모른 척했을 땐 금세 표시가 났다. 맞벌이였지만 가사노동의 주역은 나였고, 남편은 조연에서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았다.

출산과 함께 일과 가정, 육아라는 세 개의 공을 저글링하는 상황이 되자 나는 또 엄마에게 손을 벌렸다. 육아도우미 도움을 받았다면 국내총생산(GDP)에 기여라도 했겠지만, 엄마에게 드리는 용돈은 공식적인 노동으로 기록되지도 못했다. 온기가 있는 집에서 가족을 먹이고, 나가서 일과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사람을 돌보는 데에 엄청난 공짜노동이 녹아 있다는 걸, 그 혜택을 누리면서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음식을 만들고, 청소와 빨래를 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에 얼마나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이 누군가의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고, 저출생이 심각해지면서 일·가정의 양립이 중요한 화두가 된 점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부각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히 늘고 있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한 고민은 국가적 과제가 됐다. '엄마의 헌신'에 기댄 '무보수 가사노동'으로는 더 이상 저출생을 막을 수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케 할 수도, 노후의 돌봄을 기대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이 확실해진 것이다.

통계청의 지난해 발표를 보면 2019년 기준 국내 가사노동 가치 총액은 GDP의 25.5%에 해당하는 490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나라 경제 규모의 4분의 1 규모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56조원으로 72%에 달했고, 남자는 134조9000억원으로 28%의 가사노동 가치를 창출했다.

이처럼 그간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무보수 가사노동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더 싸게 가사노동을 쓸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로 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늘어나는 가사·돌봄 수요에 대한 해결을 '시장화'로 접근하는 것인데, 이는 가사노동,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깔고 있다.

우선 은연중에 여전히 밖에서 보수를 받는 직업에 비해 가사노동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치 '워킹맘'이라는 표현 안에 집에 있는 엄마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반영된 것처럼 말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로 일하라고 하는 것 역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담고 있다.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 제공

낸시 폴브레 매사추세츠대 경제학 교수는 저서 <돌봄과 연대의 경제학>(에디토리얼)에서 "선진국에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저렴한 이민자'를 수입하는 해결책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석탄 대신 값싼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해결책과 마찬가지다. 글로벌 돌봄 사슬에 의존하면 돌봄 부족을 타인에게 전가하여 힘이 없는 집단과 저소득 국가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소득 수준이나 가족 형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돌봄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의 가사 노동에 대한 성급한 시장화 추진은 우려스럽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부모가 가사와 양육에 더 신경쓰며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를 끌어내는 게 먼저다. 가사·돌봄 노동에 대한 정부 논의가 사회적 연대와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길 희망한다. 우리는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한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독자님은 테무를 이용해 보셨나요? 저는 얼마 전 5단짜리 서랍장이 필요해 테무에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싼 물건들이 쏟아지더라고요. 감탄을 연발하면서도 끝내 사지는 않고 구경만 했습니다. 싸도 너무 싸서 상품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었어요.

테무로 뭔가 살 일은 당분간 없을 듯합니다. 테무 등 중국 e커머스가 판매하는 '초저가'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수백배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뉴스를 접했거든요. 테무를 둘러싼 말이 벌써 많습니다.

테무를 통한 구매는 중간 유통업자가 없는 '해외 직구(직접구매)'와 같은 방식이어서, 'KC 인증' 등 제품과 생산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적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또, 테무를 통해 초저가 상품이 대량 유통되면, 국내 생산업체와 유통업체는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어쩌면 테무는 그 예고편인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를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가사노동자로 일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내국인의 노동시장과 다른 노동시장을 따로 만들고, 그 안에서는 최저임금과 같은 공적 제도를 해체하려는 겁니다.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사람이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데 합의해 만든 규제이자 약속입니다.

그런 사회적 계약을 깨도 괜찮다는 인식 아래 만든 노동시장은 어떤 곳일까요? 이미 홍콩과 싱가포르의 가사노동자들이 겪은 일이 있습니다. 기존 국내 가사노동 종사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사노동의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는데, 이를 더욱 끌어내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테무에는 묘한 이끌림이 있습니다. 이 또한 가격 때문에 생기는 매력 같은데요.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저렴하기에 '속는 셈 치고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치 패스트패션 브랜드가 여름철마다 출시하는 9900원짜리 반소매 티셔츠처럼 물건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가벼운 소비' 습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테무도 아마 소비자의 이런 심리를 모르지 않을 거예요.

대접은 고사하고 아예 정부가 나서 가치를 평가절하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그리고 그 노동을 고용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대하는 마음은 어떨까요? 보는 눈이 아무도 없는 사적 공간인 집에서, 서로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장면. 영화라면 그 편치 않은 설정에 내내 가슴을 졸일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은 원래 서울시가 앞장서 주도했습니다. 올해 중 외국인 100명을 고용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정부의 선거운동이란 의심을 받았던 민생토론회에서 '유학생 가사노동자' 구상을 밝혔어요. 여당이 선거에서 크게 진 만큼 정책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텐데, 가사노동 정책도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 1.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으며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구상을 밝혔다.

✦ 2. 테무를 이용한 적 있는가? 테무에서 유통되는 상품들은 아주 싸지만,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 KC 인증 등 안전성 제도의 바깥에 있어서다.

✦ 3. 테무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의 예고편인지도 모른다. '사회적 계약을 깨도 좋다'고 합의한 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불안하다.

무서운 반려묘 사료

함께 사는 고양이가 원인을 모를 병을 앓다가 죽었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특정 제조원의 사료뿐. 사료 관련 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인페스티벌, 6월에 다시?

4월20~21일 열릴 예정이었던 '2024 KXF The Fashion' 주최 측이 행사를 최소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이 오히려 더 큰 축제를 예고해 논란은 커졌습니다.

봄이 되면 자꾸 졸려

만물이 깨어나는 봄. 그런데 자꾸 잠이 옵니다. '춘곤증' 겪는 독자님 많으시죠? 잠깐 낮잠을 즐기면 좋겠는데, 오히려 리듬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파바'보다 잘 나간다

'로컬 빵집' 성심당이 영업이익에서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를 넘어섰습니다. '노잼 도시' 대전엔 성심당뿐이라는데, 그 성심당의 위력이 이 정도군요.

🎁 좋은데... 진짜 좋은데! 🎁

4월, 뉴스레터 점선면 디자인이 확 바뀐 것 눈치채셨죠? 독자님은 새 디자인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지난해 2월 첫 레터를 보낸 점선면팀은 발행 1년이 넘은 지금, 한단계 더 도약해보려 합니다! 디자인 개편에 이어 이번엔 더 많은 독자님을 만나기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우리 독자님들의 힘이 필요해요🧚‍♀️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으니 살펴봐 주세요😊

✦ 참여 방법은 이렇습니다.

1. 독자님의 SNS에 4월 1일 이후 발행된 점선면을 소개해 주세요. 인스타그램, X, 페이스북, 블로그 어디든 좋습니다! 글 한 줄, 사진 한 장을 같이 소개해주셔도 좋아요🥰

2. 링크에 들어오셔서 소개하신 SNS 글의 주소를 남겨주세요.

3. 이벤트는 4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26일 자정까지 링크에 주소를 남겨주신 참여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점선팀이 직접 고른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아래 버튼, 상단 이미지를 눌러도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이벤트 참여하기

📬 "미국을 수백년 단위의 형을 주는 엄벌주의 국가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예시가 있는 줄 몰랐네요. 흥미로운 사례이고, 한국도 재소자를 위해 더 다양한 사회적 교화와 교육을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y21님)

📬 "엄벌주의냐 교정주의냐, 과연 우리 일상에서 시의적절한 것은 무엇일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보다보다첨봄님)

📬 "감상은 아니고… 글 서두에 교도소 수감되는 상상 하신다는 것 보고 3분 동안 웃었어요. 큰웃음 감사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 지난 점선면Lite <🏃 달리기와 교도소>를 읽고 독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저의 공상에 큰웃음으로 공감해주셨다는 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10여년 전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과정에서 벌어진 '님비' 현상을 언급해주신 독자님도 계셨어요. 범죄자 재사회화 기능을 하는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가 기피되는 현실과 엄벌주의 일변도의 사회 분위기 간 연관성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뉴스레터 점선면은 독자님들이 나눠주시는 생각으로 더 풍성해집니다. 레터를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통찰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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