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금융권 건전성 비상, 방치하면 금융위기 부른다

2022.11.06 20:46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이 제2금융권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흥국생명에 이어 DB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콜옵션) 행사를 연기하면서, 보험업계에 유동성 부족 우려가 나온다. 최근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라 일부 지방 저축은행은 연체율이 급등했다. 제2금융권은 건전성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해 부실화 우려가 크다. 방치했다가는 연쇄 부실에 이은 금융위기급 재난을 부를 수도 있다.

저축은행은 가장 위험한 고리 중 하나다. 올 들어 9월 말까지 전국 주택 매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가량 급감했다. 팔리지 않는 매물이 쌓이면서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늘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의 한 저축은행은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29%까지 치솟았고, 20% 안팎인 저축은행도 여러 곳이다.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하면 관련 대출이 급증한 캐피털사와 보증 책임을 진 증권사 등도 불안해진다. 게다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 4명 중 3명은 세 곳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다. 지난 9월 기준 저축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 기준)는 연 13.48%로 은행(5.15%)보다 훨씬 높다. 금리 상승기에 다중채무자는 이자 부담이 훨씬 커 연체 위험이 높아진다.

흥국생명의 액면가 100달러짜리 신종자본증권은 지난 4일 72.2달러에 거래돼 지난달 말에 비해 30% 가까이 폭락했다. 동양생명과 신한지주 등의 신종자본증권도 급락세였다. 흥국생명이 지난 1일 콜옵션 미행사를 공시한 뒤 투자자들이 한국의 외화표시 채권 가치를 낮게 평가한 것이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아예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의 제2금융권 위기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복합위기 상황에서 레고랜드 부동산 PF라는 약한 고리에서 터져나왔다. 정부의 ‘50조원+α’와 5대 금융지주의 95조원 유동성 공급 등 대책이 나왔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다. 사태가 확산될 때마다 따라가기에 급급한 땜질식 대응 탓이다. 보증채무 2050억원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가 제2금융권 전체 위기로 퍼진 데는 당국 책임이 크다. 정책은 선제적으로 내놓아야 시장에 신뢰를 주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부실 징후를 보이는 저축은행과 캐피털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한 곳이 무너지면 급속히 전이돼 금융권 전체 위기로 비화할 수 있음을 명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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