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지난 2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SM-3’ 구매 방침을 정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중간단계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방사청은 필요성 검증을 마쳤고 연말까지 사업타당성 조사 후 구매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2025~2030년 총 8039억원을 쓸 것으로 예상했다. 비용 대비 효용성에 대한 의문과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이 있는 SM-3 도입 방침을 이렇게 갑자기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SM-3는 이지스함에 탑재해 100~500㎞ 상공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개발된 무기다. 정부가 필요성 검증을 마쳤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적의 어떤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지 밝히지는 않았다. 정부는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대기권 재진입 전에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천궁-2, 패트리엇, 사드 미사일 등에 SM-3를 더하면 대부분 고도와 발사 단계에서 촘촘하게 방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방어할 때 미군이 SM-3를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해 성능이 검증됐다는 사례도 끌어왔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비용 대비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다. 가장 저렴한 SM-3 블록 I-A도 한 발당 200억원이어서 정부가 공개한 사업비로 40발 정도 살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남한을 향해 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은 전술핵을 장착하는 KN-23, 초대형 방사포 같은 단거리미사일로 한참 낮은 고도로 비행한다. 군은 모든 무기가 다 갖춰지면 좋다는 입장이겠지만, 재정 여건과 효용성은 고려하지 않는가.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이 ‘동맹인 미국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라는 얘기도 나온다. 미 영토로 향할 수 있는 북한·중국 미사일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SM-3 도입은 미국 MD 체계 편입에 접근하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전략무기 도입 과정에 일차적으로 군사적 필요성을 고려해야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긴축 재정하에서도 군사비 지출은 계속 늘어왔고, 그것이 전체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그것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주고 관련국들의 반발과 대응 조치를 낳아 다시 군비 경쟁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면 더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