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국민연금·기초연금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이 외곽에서 ‘청와대 엄호’에 나섰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여론전을 위해 ‘이론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내 ‘친박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세미나지만 이번 주제는 최근 논란을 반영해 긴급 결정됐다. 세미나에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서 ‘국민연금 특강’을 했다. 여당에서는 포럼 총괄간사인 윤상현 의원(53)을 비롯해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태환·서상기·이진복 의원 등 친박계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안에 대해 “4%포인트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적연금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을 국민연금으로 끌어들이는 게 진정한 공적연금 강화”라며 “보험료가 오르면 가입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도 반대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70% 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춰가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줘서 노인 빈곤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