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현행 40%)’ 명기 여부와 관련해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양당 간사 차원에서 절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무원·국민연금 개혁 관련 합의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에도 ‘50%’ 문구를 두고 여야 원내지도부 간 대치가 반복되자 ‘우회로’를 찾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협상도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50%가 ‘목표치’라는 입장을, 새정치연합은 ‘확정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양당은 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에게 다시 공을 넘기기로 하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이를 추인받았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조원진, 강기정 의원이 중심이 돼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로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수치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문에 명시된 만큼, 양당 간사가 실무기구의 의견을 물어 해석을 명확히 하고 절충안을 도출해 달라는 것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시 실무기구가) 여러 안 중에 최적의 안을 선택한 거니까 다른 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논의가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50% 명시’를 고수하던 새정치연합이 처음으로 수정 가능성을 비친 것이 성과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잠시 ‘휴지기’에 들어가면서, 28일 국회 본회의 법안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도 조금 더 매끄러워질 수 있다. 새정치연합으로선 당·정·청이 50% 명시 불가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우는 상황에서, 문구 조정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얻겠다는 뜻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사는 일단 20일 재논의에 들어간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묘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당 수치가 이미 여야 간 합의된 것이라는 야당과 이를 부정하는 여당의 입장이 여전히 강경하다. 여야 간사와 실무기구도 각자 입장을 대변하는 양 축으로 갈라져 공방만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시간만 흘려보낸 채 다시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으로선 이날 조윤선 정무수석의 ‘돌연 사퇴’라는 새로운 변수도 안게 됐다. 조 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수치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논의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더 강경하게 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무수석 사퇴를 가지고 대야 협상에 무슨 입지(여당 입지 축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선 협상과 연계하지 않기로 정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기초연금 인상과 수급대상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는 안을 언급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원내대표는 대표이기 이전에 기초연금에 대한 소신이 강해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이 나온 것 같다”면서 “확인된 입장과는 다르고 나중에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할 사항이지만 이걸로 합의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