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가 2월 임시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짓 해명’ 논란에 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로 공방을 벌이다 파행을 겪었다. 야당은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이 불발되자 항의 차원에서 회의를 보이콧하고 김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 면직 관련 여러 차례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 이런 분은 탄핵 대상”이라며 “국회에 나와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의 ‘인준 로비’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의혹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출석은 유례가 없다.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맞섰다. 백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하나도 정확하게 팩트 체크된 것이 아니다. 클리어된 문제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의사일정에 넣을지 말지 표결에 부치려 했다. 김 의원이 “발언 기회를 더 달라”며 항의하자 윤 위원장은 “여야 1명씩 발언 기회를 줬으니 표결하겠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한다”며 언성을 높였다. 결국 의사일정에 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추가되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김 의원은 오후 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야당 의원들 발언을 묵살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 김 대법원장 출석 요구건도 민주당이 ‘방탄’했다”며 “유명무실한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를 보이콧하고 김 대법원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서초동으로 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가 살 길을 생각하라”며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