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최근의 법원 인사 논란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편을 심판에 넣어 승부를 조작하는 구단주와 다름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중요한 사건을 많이 다루는 서울중앙법원장으로 자신과 코드를 맞는 이를 보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김미리 부장판사와 윤종섭 부장판사를 인사 원칙에 반해 4년씩, 6년씩 두는 것 자체가 내 편을 심판으로 넣어 승부를 조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최근 인사에서 김 부장판사를 형사21부에 잔류시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계속 심리하게 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야당으로부터 “여권에 유리한 판결을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윤 부장판사도 형사32, 36부에 남아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행정처 기조실장 등의 사건을 계속 맡게 됐다.

주 원내대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인사 문제까지 결부시켜 “검찰의 중립과 독립,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온몸으로 지켜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앞장서서 독립성을 헤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며 “이 모든 배후에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있음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 논란에 대해선 “검찰 검사장 인사와 민정수석 거취는 대통령 결재사항인데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자고 하는 건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이 치외법권지역에 있는 구름 위 신성한 존재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