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용어에 대한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 검수완박을 바라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거센 반면 부정적인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수완박이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 등의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용어 문제를 넘어 6·1 지방선거와 윤석열 정부 초반 견제를 놓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늪에 빠질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을 당론으로 의결하고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당내에서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놓고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당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최강욱 의원은 지난 14일 법안 발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이란 용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본인의 사임을 정당화하며 차용했던 단어”라며 “검사가 당연히 가진 권한을 빼앗아간다는 의미로 오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도 “검수완박이란 (용어는) 정확하지 않으며 앞으로 자극적인 용어는 자제해달라”며 “수사·기소권에 대한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용어 그대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지만 박탈이란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부분을 우려한 것이다.
민주당에게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는 지지자들의 요구이자 당내 결속의 원동력으로 보이면서도 ‘상처’이자 ‘과제로’도 인식되는 모습이다.
검수완박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최 의원의 설명과 달리 지난해 1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다. ‘파란장미 시민행동’ 등 지지자 모임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검수완박 추진 서약서 작성을 압박했고 처럼회 의원들이 잇따라 서명을 하면서 검수완박이 촉발됐다. 당시 야권이 반발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으면서 잠시 멈췄고 대선 정국에서도 중도·무당층 여론을 의식해 잠시 보류됐다. 대선 패배 후 다시 당내 결속을 유도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윤석열 정부 초반 기선제압 동력을 검찰개혁에서 찾으면서 지지자들의 검수완박 요구를 다시 받아든 것이다.
문제는 여론의 분위기이다. 압승을 거뒀던 2020년 총선 때와 달리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논란 등으로 4·7 재·보궐 선거와 대선에서 연거푸 패배한 뒤 각종 개혁에 대한 보편적인 동의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 대결의 정치와 무리한 강경 개혁론에 대한 비판만 상기시키는 것 같다”며 “국민 다수가 관심이 있는 법안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는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 1017명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52.1%가 반대했고, 38.2%가 찬성했다. 미디어토마토의 여론 조사 결과(지난 12~13일 1041명 대상)에서 ‘검수완박이라 표현되는 검찰의 기소권 및 수사권 분리 방침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는 찬성 46.3%, 반대 38.4%로 나타났다.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박탈’이란 용어가 들어가자 반발 심리가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지금의 민주당을 만든 상처가 됐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선 아픈 대목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3월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권에 입문해 대선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으로선 자승자박을 하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검수완박 용어와의 실질적인 거리두기를 위해선 향후 무리한 개정 입법 시도보다 대안 마련을 더 확실히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완전 박탈이라는 당론에만 매몰돼 대안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의 입법을 강행하면 개혁의 동력은커녕 역풍이 불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좀더 면밀한 준비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