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권력형 수사개입 범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채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특별검사)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 이제 국방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이 순직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고 국민의 의혹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며 “어제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개입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며 “박 전 수사단장의 증언만 봐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장관이 최종 결재까지한 수사 결과를 흔들 수 있는 힘은 윗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반하장격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박 전 수사단장을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단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군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방송 출연을 이유로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수사 입건도 모자라 징계까지,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입막음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군이 은폐하려는 진실은 사망사건 은폐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한 몸이었다는 사실”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권력형 수사개입 범죄’”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방위 긴급현안질의 즉각 실시와 국회 청문회 개최를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며 “윤 대통령은 수사개입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박 대령의 청원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