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동두천 미군 기지 잔류, 한국이 미국에 먼저 요청했다···비용도 한국이 부담해야

2014.11.02 20:27
디지털뉴스팀

서울 용산과 경기 동두천의 한미연합사령부와 미 화력여단이 이전하지 않게 된 결정이 당초 정부 설명과는 달리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먼저 요구해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S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동두천의 미군 210 화력여단과 용산의 연합사를 현재 위치에 잔류시켜줄 것을 한국 정부가 요구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0년대 중반까지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해달라고 정부가 제안하면서 연합사도 우리 군 수뇌부가 있는 용산에 남겨줄 것을 먼저 요구했다”면서 “210 화력여단도 군이 대북 포병전을 전개할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해 불가피하게 휴전선에 가까운 동두천에 남게 됐다”고 밝혔다.

210 화력여단의 경우 3800억원으로 평가되는 부지를 매각해 기지 이전 사업에 사용하려고 했지만 당분간 팔 수 없게 됐다. “이전 관련 비용은 먼저 요구한 쪽이 부담한다”는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따라 기지 매각이 지연돼 발생하는 부채의 이자는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이자는 국고채 금리 2.2%를 적용하면 연 8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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