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한 ‘대북정책관’ 직위를 폐지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기관리와 대응 업무에 주력하는 ‘방위정책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국방부가 이런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법제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고조된 북핵·미사일 위기관리와 대응을 강화하고자 대북정책관을 없애고 방위정책관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말 국방부의 대북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만든 국장급 조직이다. 산하 조직으로 북한정책과, 북핵대응정책과, 미사일우주정책과, 군비통제정책과를 두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 남북 군사회담, 군사 분야 남북 신뢰 구축 등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국방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현 대북정책관 소속 북한정책과와 군비통제정책과는 국방정책실 소속 정책기획관 산하로 이동한다. 북핵대응정책과와 미사일우주정책과는 신설되는 방위정책관 소속으로 바뀐다. 방위정책관 산하 조직으로 방위정책과도 신설된다.

국방부의 대북정책관 폐지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양상 변화나 북한군·정권에 대한 ‘적’ 표현 복원 등 윤석열 정부에서 달라진 대북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로 평가된다. 방위정책관 신설은 군의 3축체계 강화 의미도 담고 있다. 3축체계는 ‘킬체인’(유사시 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북한 미사일 요격시스템), ‘대량응징보복’(KMPR·도발 원점 및 지휘부 보복)으로 이뤄진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체계다.

국방부 조직 개편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직제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정부 내 절차만 거치면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정책관 조직은 전 정부의 남북 화해·신뢰 기조에 바탕을 두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확장억제 정책을 다뤘다면, 방위정책관은 한층 고도화한 변화된 안보상황에서 위기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