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윤 당선인 대북정책도 대통령 취임(5월10일) 전부터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날 북한의 ICBM 발사 관련 입장문에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2018년 약속한 모라토리엄(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 유예)을 깬 것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한·미 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북한의 위협에 대해 정치·외교·군사적으로 단호한 대책을 강구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로 대북 이슈는 윤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면밀하게 살펴야 할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다음달 한·미 연합훈련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15일)을 계기로 북한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남북관계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흐르면 윤 당선인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인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원칙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인수위는 전날 통일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서면 브리핑에서 “인수위와 통일부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인 지난 1월에는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면서 “킬 체인(선제타격)을 비롯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인 지난 6일 “국민들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라는 계산으로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는 것”이라며 “제게 정부를 맡겨주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이 확들게 하겠다”고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