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투자 이끄는 야성적 충동 부족”

2009.10.12 18:14 입력 2009.10.12 23:03 수정
이고은기자

‘케인스 이론’ 통해 기업투자 부진 비판

정운찬 총리가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스의 경제학 개념인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을 거론하며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중시해 ‘케인스주의자’로 통한다.

정 총리는 1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는) 규제가 너무 많고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며, 케인스가 이야기한 야성적 충동이 부족하다”며 “이런 것이 지적되고 극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투자 증진인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투자 부진의 원인을 살피고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한국 경제가 투자가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마땅히 투자할 대상이 없다는 것, 또 투자할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활용할 고급 인력이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장기적 안목에서 연구와 개발이 이뤄져야 하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교육이 잘돼서 더욱 창조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성적 충동’은 케인스가 인간의 비경제적 본성을 설명한 개념으로, 경제주체들이 이성적 판단을 하기보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말한다. 정 총리가 이를 언급한 것은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심리의 유발이 중요하며, 특히 정부는 규제 완화, 정책의 일관성 유지, 연구·개발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케인스주의자’라는 평을 듣는 그가 ‘야성적 충동’을 끄집어낸 것은 자신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정 총리는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법치 확립”과 “사회질서 유지”를 강조하고, 직원들에게 “현장을 가까이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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