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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3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3+3 협의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많은 협의를 했다”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데 양당 간 이의가 없었고 재외동포청 신설에도 큰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폐지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향후 우주항공청 신설과 관련된 것(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또 넘어올 텐데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하면 좋겠다고 의견들을 모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성 의장은 “공공기관 및 정무직 임기 일치 법률은 (지난) 1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지나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은 우선 처리하고 그 외에 우주항공청과 합의가 안 된 여가부 존폐 문제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며 “작년 예산안 최종 협의 과정에서 대통령 통치기구인 인사정보관리단, 경찰국 신설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이 있었는데 깊이 있는 논의는 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인사혁신처에 두고 경찰국은 기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야는 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에 통합되는 재외동포재단의 위치를 제주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대신 재외동포재단과 유사한 규모의 공공기관을 제주에 추가로 설립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15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이날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합의된 개정안은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