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선관위 감사 계속 주장하면 감사원 국정조사 추진할 것”

2023.06.09 10:27 입력 2023.06.09 10:36 수정

“감사원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 전제조건 아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감사원이 법에 맞지 않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게 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및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공정채용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관위,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면서 “헌법 97조와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하면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 동안 독립성과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감사에 나서는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돼야한다”면서 “어제 합의를 속도감있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오늘 전현위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전 위원장의 근태 등 권익위 복무 기강 해이에 대한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에 착수한 후 수차례 연장하며 감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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