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인사 추천 의혹’ 한국복합물류 수사
‘울산시장 선거 의혹’ 관련 경찰 등 조사
딸 다혜씨 등 문 전 대통령 가족 겨냥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최근 한국복합물류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3월 이후 사실상 멈춰있던 관련 수사에 다시 시동을 건 것이다.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는 민간기업이지만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를 사용하고 있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큰 곳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2020년 한국복합물류가 국토부 추천을 받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한국복합물류가 있는 경기 군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한대희 전 군포시장도 특정인 취업을 위해 한국복합물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 중인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최근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들과 울산 지역 민주당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고검이 지난 1월 재기수사를 명령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도왔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은 “증거나 정황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당시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은 기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 2개월 뒤인 지난 3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가족을 직접 겨냥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2018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사전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는 데 조현옥 전 인사수석, 임 전 실장 등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관여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청와대와 중진공 등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의혹,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다혜씨 간 금전 거래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동원된 의혹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 주변에선 머지않아 다혜씨와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가 영부인 시절 한 활동의 위법성도 수사 중이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방문 의혹 등을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에 재배당한 뒤 김 여사를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고발 6개월 만에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1일엔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방문 때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빌려 입은 뒤 반납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립한글박물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와의 기계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