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서 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두고 “채 상병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는 목적보다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민주당의 ‘탄핵 승수 쌓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채 상병 의혹 사건 수사는 “국방부 조사단의 재조사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며 “민주당이 헌정 중단을 가져오려고 재의요구권(거부권) 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무슨 의혹이 더 있다는 것이냐”며 “의혹 자체가 없는데 또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이 전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지 않느냐”며 “민주당의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고도 했다.
국방부가 앞선 보고서를 회수해 재조사한데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서 국방부가 재조사했을 때 억울한 사람 2명이 (혐의자에서) 빠질 정도로 박 대령 수사는 허술한 게 많았다”며 “국방부에서 이첩할 때 박 대령이 조사했던 서류도 모두 넘겼다”고 말했다. 당초 박 전 수사단장이 넘겼던 혐의자 8명 중 2명에 대해 국방부 조사단이 최종 보고서에 “여군 중위, 여군 상사는 ‘현장안전통제 주의의무 있는 자로 단정지을 수 없음’”이라고 밝힌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