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 상병 죽음보다 이재명 보호···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

2024.07.03 19:08 입력 2024.07.03 21:28 수정

대통령실에서 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두고 “채 상병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는 목적보다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민주당의 ‘탄핵 승수 쌓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채 상병 의혹 사건 수사는 “국방부 조사단의 재조사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며 “민주당이 헌정 중단을 가져오려고 재의요구권(거부권) 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무슨 의혹이 더 있다는 것이냐”며 “의혹 자체가 없는데 또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이 전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지 않느냐”며 “민주당의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고도 했다.

국방부가 앞선 보고서를 회수해 재조사한데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서 국방부가 재조사했을 때 억울한 사람 2명이 (혐의자에서) 빠질 정도로 박 대령 수사는 허술한 게 많았다”며 “국방부에서 이첩할 때 박 대령이 조사했던 서류도 모두 넘겼다”고 말했다. 당초 박 전 수사단장이 넘겼던 혐의자 8명 중 2명에 대해 국방부 조사단이 최종 보고서에 “여군 중위, 여군 상사는 ‘현장안전통제 주의의무 있는 자로 단정지을 수 없음’”이라고 밝힌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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