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착한 적자’ 논리로 지방의료원 역할론을 처음 제시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50일 만에 나온 입장이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었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과정에선 침묵을 지키다 사후약방문을 내놓았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역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공공의료를 하다 필요한 부분이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지방의료원의 ‘착한 적자’를 얘기했다. 공공의료는 적자가 나도 낭비가 아닌 복지 지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만성 적자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것과 다른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몰아붙일 때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지난 4월15일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청와대 비공개 오찬에서 “진주의료원의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 팩트(사실)를 제대로 알리고 도민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 것이 유일한 언급이었다. 이런 애매한 입장 때문에 현 정부에서 공공의료가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공약했다.

박 대통령과 정부는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에 미온적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일로 보는 듯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중앙정부 행정력을 동원한 사태 해결 요구가 빗발쳐도 “지자체장에게 명령하는 것은 의료법상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런 와중에 홍 지사는 지난 5월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했다. 홍 지사는 최근 국회 공공의료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지방의료원 등 복지 공약 후퇴 비판에 대한 반론 성격도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반응’은 너무 늦었고, 진주의료원 사태는 거론하지도 않았다. 지방의료원 활성화 의지에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