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논의 연계 논란을 두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정치권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도리를 국민에게 먼저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해온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의 인상은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연금 개혁 협상과 관련해 대야 전면전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후 국민연금 논의’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10년 전, 15년 전에 단행했다면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 정권 탓을 했다. “사명감을 갖고 정치권과 정부 모두가 이번에 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손을 못 대지 않겠는가. 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국민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