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황교안 총리 인준’에 입 닫고 ‘메르스’ 얘기만… 민심에 놀란 대통령

2015.06.15 21:57 입력 2015.06.15 22:14 수정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15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대응을 놓고 “국민들 일상생활과 기업들 경영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등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동안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이들 현안에 대한 발언으로 국회를 압박하던 것에 비추면 이례적이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정부로 송부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법·황교안 총리 인준’에 입 닫고 ‘메르스’ 얘기만… 민심에 놀란 대통령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메르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종식이 가장 큰 당면과제이지만 메르스 사태가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극복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도한 불안감은 정상적인 해외 활동까지 영향을 미치고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언론을 비롯한 모두가 가급적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거나 경제적 위축을 가져오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신경을 써서 대처해 주셔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정치권·언론의 메르스 대응에 우회적인 ‘불만’도 표시했다. 또 “전문가 중심의 즉각대응팀이 신속하게 상황진단을 하면서 방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 운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제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방미 연기에 대해선 “연내 적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한반도 정세 관리,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 주요 관심 사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 총리 후보자 인준을 언급하지 않는 등 몸을 낮췄다. 개정 국회법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국회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지난달 25일 국무회의)고 했던 것과 대조된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메르스 와중에 당·청 갈등, 청와대와 입법부 간 충돌하는 모습이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침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내에선 ‘문구 조정’ 수준의 중재안으론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결국 거부권 행사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글자 한 글자를 고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다고 위헌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거부권 행사에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거부권은 정부 이송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만큼 30일까지 재의요구(거부권)안의 국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0일 전까지 세 차례 국무회의가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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