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장차관 인사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검찰개혁 ‘비법조’ 출신 투톱 손에

2017.06.11 22:33 입력 2017.06.11 23:16 수정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 제안 기자회견에서 안경환·조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만이 아닌 국민의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 제안 기자회견에서 안경환·조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만이 아닌 국민의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69)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참여정부 초기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에서 법무·검찰개혁을 담당했다. 문 대통령은 비법조인 출신인 안 내정자가 줄곧 검찰개혁을 강조해온 만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52)과 함께 법무·검찰의 변화를 이끌 인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 내정자가 검찰을 진정한 ‘인권 수호’ 기관으로 탈바꿈시킬 개혁에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안 내정자는 참여정부 초대 강금실 법무부 장관(60) 시절인 2003년 5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정책위는 상명하복을 규정한 검찰청법 7조 검사동일체 원칙 개정,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 입회 의무화, 공안 및 노동법 위반 사범 가석방 시 준법서약서 폐지, 구속 영장심사 전면 확대 등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강 전 장관이 낮은 사법연수원 기수로 인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검찰 인사 파동까지 벌어지면서 당시 청와대가 바라는 만큼의 법무·검찰개혁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평소 검찰개혁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검찰과 법무부를 아우를 수 있는 법조계 원로라는 점 등을 높이 사 안 내정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안 내정자는 지난해 8월 한 언론 기고문에서 “20대 국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검찰개혁”이라며 “정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드는 작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 내정자는 또한 1987년부터 서울대 법대에서 교수 생활을 해 그의 제자들 상당수가 검찰에 재직 중이다.

조국 수석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이자 사제지간으로 궁합이 맞는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안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2009년 제4대 인권위원장을 지냈는데, 조 수석은 당시(2007년 12월~2010년 11월) 인권위원을 맡기도 했다. 안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는 데 반발하다가 임기 4개월을 앞둔 2009년 6월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당시 그는 이임사에서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며 “제각기 가슴에 작은 칼을 벼리며 창천을 향해 맘껏 검무를 펼칠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리자”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비검찰·비법조’ 출신 안 내정자가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얼마나 장악하느냐에 따라 검찰개혁의 성패도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안 내정자의 내정 가능성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나와 크게 놀랍지 않고,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한다”면서 “다만 (판검사 등) 실무 경험이 없는 것이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안 내정자는 이날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인권 존중의 정신과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 내정자가 장관이 되면 1950년 취임한 4대 김준연 장관(언론인 출신) 이후 두 번째 비법조인(비판사·검사·변호사) 법무부 장관이 된다.

△경남 밀양(69) △부산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법대 교수 △서울대 법과대학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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