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컨트롤타워 조국, 검증 책임론 치명상…임종석도 도마에
대통령 발의 개헌안·수사권 조정 등 국정 의제 논의 ‘올스톱’
고공 지지율에 여당 낙승 기대했던 지방선거, 고개 드는 불안감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최대 위기를 맞은 듯하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다. 김 전 원장의 인사검증 실패로 ‘개혁 청와대’의 상징인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은 커지고 있다. 두 이슈에 덮여 개헌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 의제는 실종됐으며, 여당 압승이 예상되던 6·13 지방선거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 커지는 조국 책임론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 수석은 김 전 원장 낙마로 큰 상처를 입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장차관급 공직자 7명이 낙마했지만, 이번은 무게가 다르다. 김 전 원장 의혹이 불거진 뒤 실시한 사후 검증에도 구멍이 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김 원장 사퇴 불가 방침→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의뢰→중앙선관위 일부 위법 판단→김 원장 사퇴’로 이어진 사태의 발단은 조 수석 인사검증 실패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조 수석은 현 정부 청와대의 개혁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문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컨트롤타워이기도 하다. 보수야당이 줄곧 조 수석을 표적으로 삼은 것도 이런 상징성 때문이다. 그런 만큼 조 수석의 거취는 현 정부 개혁정책의 성패로 연결될 수 있다. 범진보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은 물론 정의당도 “청와대 인사라인의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조 수석을 겨냥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사전에 점검해서 자신 없으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지 말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2인자’인 임종석 비서실장도 도마에 올랐다. 임 실장이 조 수석과 상의하며 김기식 카드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 실종된 국정 어젠다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 의제도 시야에서 사라졌다. 대표적인 것이 개헌이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정부 형태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로 국회 개헌 협상은 한 치의 진전도 없는 상태다. 그런 터에 김 전 원장 논란이 불거진 뒤로는 개헌 협상이 완전히 멈춰 섰다. 당초 6·13 개헌 반대 입장인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를 지연하는 명분으로 김 전 원장 건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오는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될지도 미지수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컨트롤타워인 조 수석이 내상을 크게 입은 데다 김 전 원장 건, 민주당원 댓글조작 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이거나 검찰 지휘로 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에 대한 여야 평가에 따라 수사권 조정 논의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먹구름 낀 지방선거
민주당은 야당을 압도하는 당 지지율, 문 대통령 고공 지지율에 힘입어 6·13 지방선거 낙승을 기대했다. 아직까지는 김 전 원장 건 등 파문에도 불구하고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게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류다. 그러나 부산·경남과 충청 등 승부처에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수도권은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충남 같은 접전 지역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경남지사 후보 김경수 의원이 댓글조작 논란에 엮이면서 민주당 내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다른 중진의원은 “한국당 김태호 후보의 인지도가 높은 데다 이번 일까지 겹쳐 쉽지 않은 싸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는 19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 광장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