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캡 안 씌운 것 유감” 가이드라인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적절한 상한선을 찾는 방식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1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 최대 60시간 미만’을 언급해 이 선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어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보다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듯 현실적으로는 노사합의에 따라 ‘주 최대 69시간’이 될 거라 생각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건강권과 노동 약자 권익 차원에서 (이 개편안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보완책을 찾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