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국무 “제재 검토 중인 의회와 초당적 협력”
ICC 관리들의 미국 입국·자산 거래 금지 등 검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인 미 의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전쟁범죄, 성폭력 등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ICC 검사장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한 미국 정부가 ICC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짐 리시 외교위원회 간사가 ‘ICC가 독립적이고 정당한 민주적 사법 체계를 갖춘 나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법안을 찬성할 것인지’를 묻자 “우리는 적절한 대응을 찾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ICC에 대한 초당적인 제재 노력을 지지할 의사가 있나’라는 물음에도 “그 문제에서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ICC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후 미 의회에선 공화당을 중심으로 ICC 제재 등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ICC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초당적 법안이 될 것이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ICC가 미국 및 동맹국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ICC 관리들의 미국 입국 금지 및 미국 비자 취소, 미국 내 자산 거래 금지 등 제재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미 의회에 제안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면담한 뒤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ICC의 체포영장 청구는 비이성적”이라며 제재 필요성을 거론했다. ICC 가입국이 아닌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ICC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범죄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당시 ICC 검사장 등 고위 인사를 제재했고, 이듬해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관련 제재를 해제했다.
실제 미 의회에서 ICC 제재 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고 해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할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내 온건·진보 진영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가자 공습을 멈추기 위해 미국 정부가 대이스라엘 군사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