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 내 이란 원유 대금 동결 해제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폭넓은 협의를 강조했다. 이란은 전날 “10억달러를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란 자금을 이체하려면 미국의 제재 해제 조치가 필요하다. 이 사안은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 복귀 문제를 두고 이란과 벌이고 있는 외교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외교부가 이란 동결 자금 일부를 해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미국 등 유관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한 질문에 “한국은 핵심 동맹으로서 제재 집행 전반에 관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우리가 이 문제를 한국과 폭넓게 논의한다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고 해도 놀랍거나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의 협의 사실을 우회적으로 시인하면서도 극도로 말을 아낀 것이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반응은 JCPOA 복귀를 두고 미국이 이란과 벌이고 있는 신경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JCPOA 복귀 방침을 밝혔으며, 지난주 이란에 협상 개시를 제안했다. 문제는 JCPOA 복귀 선결조건이다. 미국과 이란은 서로 JCPOA 요구조건 준수와 경제 및 금융 제재 해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맞서 있다.

IBK기업은행 등 국내에 예치돼 있는 이란 원유대금 70억달러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발이 묶인 것이다. 이 때문에 이란에 이를 전달하려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해제하거나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 또는 해제는 JCPOA 복귀를 위한 미국의 협상 전략의 틀 안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당근으로 제재를 먼저 해제해 줄 것이냐, 이란이 JCPOA 준수사항으로 복귀한 이후 보상으로 제재를 해제해줄 것이냐의 문제다. 결국 한국이 이란에 동결 자금을 돌려줄 수 있을지는 바이든 정부와 이란의 JCPOA 복귀 협상을 둘러싼 외교전의 진행 결과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4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정부가 동결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JCPOA 복원을 위한 당사국 간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