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컴퓨터에서 확보한 98개 파일의 원문을 5일 공개했다.

조사단 단장이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부분은 빠짐없이 보고서에 인용했으나 법원 구성원, 언론 기관, 국민들로부터 파일 410개 전부를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98개 파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파일은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파일 90개와 조사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지만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파일 5개, 앞서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이미 해 조사보고서에는 인용되지 않았던 파일 3개다. 등장인물의 이름은 익명 처리해 공개한다.

안 처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특별조사단이 물적 조사 과정에서 추출한 410개 파일을 전부 공개하는 것이 좋은 측면도 있겠으나, 크게 보면 이 410개의 파일은 감사의 과정에서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얻은 파일로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고 이번 사태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라고도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안 처장은 이어 “이번에 공개되는 98개의 파일 외에 앞으로도 410개의 파일 중 공개의 필요성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제시되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공개의 범위는 더 넓어질 수도 있겠다”며 이날까지 비공개하는 파일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를 밝히겠다고 했다.

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정황은 밝혀냈지만, 임 전 차장 등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건들 중 174개만 조사보고서에 인용하고 236개는 아예 비공개해 원문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