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했거나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울 용산기지 반환절차도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두고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비판한 미국을 향해 맞대응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사안의 본류를 잘못 짚은, 그리고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편향적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기지 이전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미국은 반환하고 남은 26개 기지 중 19곳은 반환절차 개시를 협의 중이지만 7곳에 대해서는 반환절차 개시 협의조차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원 원주시 태장동 일대 34만4332㎡ 규모의 ‘캠프롱’은 2010년 6월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한 뒤 부지가 9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 기지는 2013년 원주시가 국방부와 토지매입 협약을 체결, 3년 뒤 665억원을 완납했음에도 토지를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 미군이 50년 이상 쓴 이 기지 부지 내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미군과 환경부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부평과 동두천 등에 있는 3개 기지도 마찬가지다. 일부 지자체는 외자 유치까지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환경부담금까지 물고 있는데 땅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해결해달라고 지자체가 아우성을 치는데 두고만 본다면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가 분명하다.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8군사령부가 이미 용산에서 평택으로 옮겼는데도 한·미는 용산기지 반환절차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협의 개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미군기지 반환은 지금 시작해도 마무리되기까지 한참 걸린다. 이런 당연한 정부의 방침을 두고 한·미관계를 악화시킨다고 비판하는 주장은 과도하다. 반환이 지체되는 미군기지를 방치하는 게 옳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5배나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판국이다. 미국은 이 점을 이해하고 기지 반환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이들 기지의 오염을 먼저 해결한 뒤 그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켜 상계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