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의 2일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장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야당을 자극하는 ‘소신’ 발언이 잇따르면서 수차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고 이사장의 발언을 엮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공산주의자였지만 전향했다”(오후 5시20분)

논란이 계속되자 홍문종 위원장은 또 정회를 선포했고, 1시간 가량 지나 속개된 회의에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사과했다.

이후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도 여순사건에 참여했다가 처벌된 사실이 있다. 그도 공산주의자냐”고 묻자 “그렇다. 공산주의자지만 전향했다”고 답하는 등 민감한 발언을 이어갔다.

고영주 이사장은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 사건’을 담당한 공안검사 출신이다. 1981년 부산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22명이 반국가단체 찬양과 이적 혐의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불법 감금과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부림 사건을 무죄판결 했던 사법부는 좌편향 사법부인가”라는 물음에 고 이사장은 “그렇다”고 했다. “그 판사는 좌편향인가”라는 물음에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의 물음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역사학자들의 90%”라고 답했다.

■ “신뢰도 따지면 의원님들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 않나” (오후 4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게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 생각하는 근거가 뭔가”라고 물었다. 고영주 이사장은 “초안만 준비한 게 12페이지다”라며 “국가보안법 폐지하려고 많이 애쓰셨고 한미 연합사 해체하는 데 관여하셨고, 연방제 통일을 적극 지지하셨고, 그래서 그렇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근거로 “송영근 의원(새누리당)이 신동아인가 어디에 기고한 게 있다”며 “문재인 대표가 비서실장 할 때 송영근 기무사령관에게 국보법 폐지해야 하는데 총대 매달라고 했다가 인사 불이익 당했단 말 들었다”고 했다.

문 의원이 “방문진 이사장은 공정해야 한다”고 하자 고영주 이사장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했다. 제가 처음으로 민족민주주의 이적인지 밝히고, 한총련 이적 행위 밝히고, 통합진보당 위헌이라는 논지를 전개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이 “MBC 신뢰도 알고 있나. 2002년까지 상당한 신뢰를 받았다”라고 따지자 고영주 이사장은 “사실 신뢰도로 따지면 의원님들도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 친북인명사전에 있다면, 관련 행적이 있을 것” (오후 3시, 세번째 파행)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을 지내면서 펴낸 ‘친북인명사전’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새정치연합의 우상호·오영식·이인영 의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이 친북·용공 노선을 따랐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사람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적을 보고 (명단을 정)하는 것인데, 과거에 그런 행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이 “제가 친북인사로 지목이 됐는데 국감을 계속해야 하나. 어떤 친북행위를 했는지, 말씀하셔야지, 이런 모욕을 당하고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발끈했다.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한 건 문 대표가 부림사건 변호인을 하는 등 제 경험 때문”

고영주 이사장은 2012년 대선 전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데 대해 “제 경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본인이 검사 시절 담당한 ‘부림 사건’ 얘기를 꺼냈다. 부림 사건은 1981년 부산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22명이 반국가단체 찬양과 이적 행위로 처벌받았지만, 이후 수십일동안 불법 감금돼 고문을 당한 것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재심에서 5명이 대법원 무죄 확정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의 변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이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변호인’이다.

고 이사장은 “문재인 대표가 부림 사건 변호인을 함께 했다고 나와 있다”며 “문 대표가 그런 사람(부림 사건 당사자들)과 평생 동지가 돼서 계속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홍의락 의원이 “부림 사건 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라고 전제하더라도 변호한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되나. 같이 활동하고 밥먹었다고 옆에 있는 사람도 공산주의자인가”라고 따지자 고 이사장은 “문 대표가 그것만 갖고 제가 얘기하지 않는다. 그 후에...”라며 발언을 이어가려 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홍문종 위원장이 “잠깐만요. 방문진 관련 없는 애긴 그만하시죠”라며 고 이사장의 답을 막았다. 이후 고 이사장의 발언 태도를 두고 여야 간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며 오후 국감은 한시간만에 중지됐다.

■“MBC의 박원순 아들 병역 기피 의혹 보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낮 12시, 두번째 파행)

새정치연합 정호준 의원은 “검찰과 법원, 병무청이 문제 없다고 해 일단락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MBC가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나중에 문제가 돼서 보도를 봤는데, 왜 문제를 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지극히 객관적이고 흠 잡을데가 없어서 뭐라고 말을 못했다”, “시민 1000여명이 서울시장 아드님을 고발했는데, 당연히 뉴스가 돼야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정 의원이 “일방적인 주장만 제기해 방송이 공정치 못했다”고 지적하자 “MBC가 고발당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제기된 걸로 안다. 사법기관이나 위원회 결정을 기다려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병무청장이 박원순 시장 아들의 4급 판정은 적법하다고 말했다”고 공세를 취하자 고 이사장은 “그건 병무청의 입장. 각 기관마다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병무청장이 공식적으로 국감에 나와서 정부 입장을 얘기했는데 그걸 병무청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홍문종 위원장은 “일단 국감을 중단하고, 오후 질의 시작할 때 다시 얘기하자”고 황급히 오전 국감을 마쳤다.

■“제1야당 대표인 문재인 대표와 한명숙 전 의원도 대법원 판결을 받고 사법부 전체를 부정했던 걸로 안다” (오전 11시, 첫번째 파행)

고영주 이사장은 “제1야당 대표인 문재인 대표와 한명숙 전 의원도 대법원 판결을 받고 사법부 전체를 부정했던 걸로 안다”며 “그에 비하면 제가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됐다고 우려한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의 담당검사로서 지난해 대법원이 이 사건의 재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이 “절대다수 국민이 사법부를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믿고 있는데, 이렇게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 다양성을 골간으로 하는 방송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자 고 이사장이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판결을 거론하며 반박한 것이다.

고 이사장은 전 의원의 계속된 지적에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제가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맞섰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증인이 제1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는 발언을 여전히 부인하지 않고 있고, 발언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가 사법부를 전면 부인했다고 하며 제1야당을 모욕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감이 불가능하다 판단하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국감이 20여분 정도 중단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홍문종 위원장은 또 정회를 선포했고, 1시간 가량 지나 속개된 회의에서 고 이사장은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사과했다.

이후에도 우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도 여순사건에 참여했다가 처벌된 사실이 있다. 그도 공산주의자냐”고 묻자 “그렇다. 공산주의자지만 전향했다”고 답하는 등 민감한 발언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