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강원랜드,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등 공공기관들과 우리은행, 수서고속철도(SR) 등 준(準)공기업들에서 채용비리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채용비리 근절에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등의 ‘뒷문 채용’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발언도 강하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해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며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온 셈으로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지시로 산하 공공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채용실태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각의 경제 위기론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과 투자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 금년 성장률 전망을 3.0% 상향 조정했다”며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혁신기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를 이끌 근간인 만큼 혁신창업대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600억원의 모태자금을 출자해 연말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면서 “이 펀드가 혁신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력 확산에 기폭제가 되도록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