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가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오는 7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스크린쿼터 폐지·축소를 담은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될 경우 즉각 장외집회 등 반대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집회신고까지 이미 마쳤다.

이에 따라 충무로에서는 투자협정 체결 여부를 놓고 말들이 많다. 현재로선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체결할 예정이라면 지금쯤은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안요소가 없지 않다. 8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은 미 공화당 정부의 강경노선, 우리 정부의 유화책, 남북문제 등이다.

또 하나 주시되는 점은 미국측의 미묘한 논리이다. 미국측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영상위원회에 시청각물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과 이에 따른 보조금 허용을 인정하면서 다만 디지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내놓았다. 유연한 방식으로 시대 변화를 강조하면서 예전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미국측은 한·미투자협정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칠 것이다. 그러나 스크린쿼터는 인류사적 측면에서 장·단기적 안목으로 다뤄져야 한다. 영상물은 뉴라운드협상에서 인정된 ‘문화적 예외’ 상품으로 국제적 협약 사안이므로 양국간의 흥정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국제연대를 위해 최근 캐나다 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문화적 종다양성을 위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했다. 이 기구에는 30여개국 160여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문화연대는 또 문화관광부에 ‘문화정책에 관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 모임은 각국 문화장관들의 다문화정책 논의 테이블로 46개국 장관으로 구성돼 있다.

프랑스영화감독협회는 유럽 감독들과 함께 문화 종다양성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오는 칸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한다. 문화연대는 중국·일본·인도·대만·홍콩이 참여한 같은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오는 11월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공개한다.

혹자는 한국영화가 직배 이후에 더욱 발전했듯이 스크린쿼터가 축소·폐지되어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협상에서 스크린쿼터를 양보한 뒤 멕시코·호주 등 숱한 나라의 영화는 미미해지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예외라고 장담할 수 있나. 만의 하나 양보했다가 한국영화의 존재가 지리멸렬해지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배장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