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경제회복…하반기부터 나아질듯

2001.03.01 23:08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급격히 나빠진 게 사실이다.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도 개혁을 좀 더 신속하고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경제의 경쟁력 약화를 경기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한다. 2월말로 일단 4대 개혁은 틀을 마무리한 셈이다. 금융·기업·공공·노동분야는 앞으로 경쟁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이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다. 우리의 정보화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보산업뿐 아니라 생명산업, 농업까지 포함해 모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1·2월 수출상황은 9억달러 흑자를 낼 만큼 괜찮다. 기업이 이익을 내고 이익이 커지면 경기가 활성화돼 일자리도 늘어난다. 올 하반기부터 이같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특히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 경기도 급속히 회복될 것이다. 하반기부터 더 잘 되길 기대한다.

우리 경제는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전 분야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경제를 바로 세우는 정도다. 정부는 임시로 주가가 좋아졌다거나 경기가 호전됐다고 낙관하지 않는다. 체질을 강화하면 세계경제가 나쁘더라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결론은 임시처방에 따른 일시적 약효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처럼 금융기관의 대출에 정부가 간섭하는 관치금융은 없다. 다만 중소기업 등 특별히 지원, 보호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출을 요청하고 있다. 신용평가가 아닌 담보를 근거로 한 대출관행은 후진적이다. 기업의 구조조정도 완결된 것이 아니다. 은행은 회생 가망이 없는 부실기업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대우 등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는 이상 절대 방치하지 않고 철저히 책임을 추궁해나갈 것이다. 노동자만 희생시키거나 경영자를 적당히 봐주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국외에 도피중인 대우 회장은 검찰이 세계적으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결코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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