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11%만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울 소재 5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기업이 바라보는 노사관계 전망 조사’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기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대기업(8.9%)보다 중소기업(12.6%)이, 노조가 있는 기업(6.3%)보다는 노조가 없는 기업(14.3%)이 많았다.

이는 노조활동이 왕성한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계약 해지하겠다’는 기업이 63.6%나 됐다. ‘비정규직 업무 자체를 아예 아웃소싱하겠다’는 응답도 17.4%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비정규직 보호 입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불안하게 하거나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법안 내용 가운데 기업 인력운용에 가장 어려움이 되는 사항으로 기업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로 인건비가 상승한다’(36.4%),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신축적인 인력운용이 어려워진다’(33.3%), ‘구체적인 차별기준이 없기 때문에 차별구제와 관련한 분쟁이 늘어난다’(21.6%) 등을 꼽았다. ‘법 위반행위 처벌강화로 기업활동 위축’이란 응답은 5.9%에 그쳤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법안이 신규채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응답 기업의 절반(50.1%)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므로 비정규직 신규채용만 줄어든다’고 밝혔다. 반면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정규직 채용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19.3%였다.

기업들은 새해 노사관계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64.5%), 안정될 것(16.2%)으로 기대했으나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19.3%나 됐다.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로는 ‘비정규직 법안 시행 및 후속조치를 둘러싼 노사간 대결’(35.1%)을 꼽았다. 이어 ‘산별노조 전환 및 산별교섭관련 갈등’이 21.6%,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을 둘러싼 노사간 이견’이 21.6% 등의 순이었다.

노사관계 불안을 전망하는 응답은 중소기업(15.8%)보다는 대기업(27.5%)이, 노조가 없는 기업(15.1%)보다는 노조가 있는 기업(29.0%)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경영수지에 따른 지불여건’을 든 업체가 5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종업계 기업들의 인상률’(27.1%), ‘물가상승률’(13.5%) 등을 꼽았다.

〈전병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