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뿌리치는 일본

2011.06.06 19:31 입력 2011.06.06 20:27 수정
와다 하루키 | 도쿄대 명예교수

후계자 지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의 등장이 이목을 끌면서 권력 계승을 둘러싼 북한의 다양한 움직임이 회자되고 있다. 최근에도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김정일의 방중이었다.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2012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조명록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후임에 그 누구도 호명되지 않았다. “당장 넘버2는 필요하지 않다. 내가 한다”는 태세다.

[와다 하루키 칼럼]북한 뿌리치는 일본

지금 김정일은 2012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김정일은 경제를 현대적 기술로 ‘개혁(페레스트로이카)’하거나 인민 생활의 결정적인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미국,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관계 정상화 의욕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후반의 조지 부시보다 의욕이 없다. 빌 클린턴이 2009년 8월 방북했을 때 그와 만난 김정일이 그렇게 기쁜 표정으로 사진에 찍힌 것은 상징적이다. 그러나 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두 차례 방북했으나 김정일은 끝내 회담하지 않았다. 기대가 큰 만큼 배신당할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일본은 어떤가. 김정일은 일본과의 국교 수립을 바랐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방북 및 북·일 평양선언은 경제 재건을 위해 필사의 도약을 시험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교 정상화가 조기에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2004년 고이즈미가 재방북했을 때도 기대를 걸었지만 배신당했다. 2008년에는 후쿠다 야스오의 말을 믿어 두 차례 합의를 봤으나 결국엔 후쿠다가 내팽개쳐 아무것도 성사되지 못했다. 민주당 정권이 탄생했지만 마찬가지였다. 하토야마 유키오는 납치 문제에만 열의를 보였을 뿐 북한과의 교섭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총리가 간 나오토로 바뀌고 한국병합 100년을 맞아 지난해 8월 총리 담화가 나왔다. 북한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기대를 걸며 이 담화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선고교에 대한 교육 무상화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그럼에도 북한은 간 총리를 비판하지 않았다.

간 총리는 지난해 11월29일 납치문제대책본부 모임에서 납치 피해자 12명이 귀국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총력으로 맹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월10일에는 가족회와 만나 자위대를 파견,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자 조선중앙통신은 “간 나오토의 ‘일본인 보호’ 망언”이라고 비판했다(12월15일). 그후 북한은 간 정권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그래도 일본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는 북한의 동일본 대지진 보도에서 알 수 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3월13일부터 노동신문은 이례적인 보도를 시작했다. 처음부터 쓰나미 사진을 실었다. “지진으로 12일까지 570명이 목숨을 잃고 700여명이 행방불명됐다”고 보도했다.

3월15일에는 ‘일본서 지진과 쓰나미로 피해 확대, 원자로 폭발사고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NHK방송을 인용해 사망자 1600명에다 행방불명자는 1만여명이고, 38만명 이상이 피난했다고 전했다. 화재 사진도 곁들였다. 16일에는 ‘일본서 대지진 피해 확대, 원자로 연속폭발로 비상사태’라며 면 전체를 할애해 사진 4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일본 정부는 10만명 이상의 자위대를 파견해 재난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사회도 일본에서 발생한 이번 자연재해에 심심한 우려와 동정을 표하고 있으며 구조에 협력하고 있다. 현재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40여개국 약 70개의 긴급구조단이 파견됐거나 대기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가 인도주의적 구조 물자를 보내고 있다. 지난 11일 유럽연합 이사회 상임의장, 유럽위원회 위원장 등 유럽연합의 고위관리들은 일본의 지진 피해자들에게 위문의 마음을 표하고 유럽연합에 일본을 도울 뜻이 있다고 표명했다. 14일 우리나라의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적십자사 사장에게 위문 전문을 보내,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하고 일본 적십자사의 적극적 노력으로 피해자의 생활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될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금 긴박한 것은 지진과 쓰나미 피해에 직면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재해 방지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나는 이 신문을 오랫동안 구독해왔으나 이같이 마음을 연 동정의 말을 접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조선적십자회의 의연금 10만달러(810만엔)는 총련을 통해 3월25일 전달됐다. 북한은 재일조선인에게도 약 4000만엔의 위문금을 보냈다고 한다. 일본 방송은 이 소식을 보도했으나 대부분의 신문은 다루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나아가 3월18일 ‘일본서 원자로 연속폭발로 대규모 방사능 누출 위험 증대, 강한 여진 연속발생’ 기사에서 이번 지진과 쓰나미에 대해 “파국적 지진”이자 “10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대규모 쓰나미”라는 연구진의 결론을 소개했다. 사망자는 5178명에 이르고 이날 발전소 내 방사능 수치가 시간당 40만마이크로시버트를 기록했다며, 이는 “제한수치의 800배”라고 신문은 언급했다. 20일에는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위기 연속확대, 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사망자 수 7200명’이라는 기사와 파괴된 원전 건물 사진 3장을 실었다. 북한이 원전 사고의 심각성과 방사능의 공포를 보도한 것은 처음이라 생각된다.

3월 말이 되자 기사 양은 줄었으나 4월2일 ‘일본의 방사능 방출 피해 확대, 우려되는 여진 사태’라는 기사를 통해 사망자 1만1250명, 행방불명자 1만6340명이라고 보도했다. 4월5일에는 ‘일본의 방사성물질 태평양에 유출, 방사능 위기 장기화될 전망’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날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 연장을 발표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담화를 내고 북한이 납치 문제 재조사를 확인한 2008년 8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핵미사일 개발이나 연평도 사건 등 도발행위를 계속해 제재를 1년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뿐 아니라 선박의 왕래조차 전면 금지했다. 북한 조선적십자회의 동일본 대지진 의연금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재해지원 일람표를 실었으나 조선적십자회는 민간단체로 규정해 제외했다. 이를 도쿄신문은 4월24일 ‘북한의 지원 무시?’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 연장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4월8일 논평에서 “가소롭기 짝이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라늄 농축 언급에 대해선 “평화적인 핵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충분히 행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계속되는 폭발과 막대한 양의 방사능 누출에 의해 인류에 핵 재난을 초래한” 책임, “사전 통보 없이 막대한 양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함부로 방출해 주변국 인민 생명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곤 다음과 같이 매듭지었다.

“일본 정부는 지금과 같은 혼란기에 대조선 제재극 등을 공연하며 시간을 보내지 말고 피해지의 인민 생활을 안정시켜 방사능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부터 강구해야 한다.”

이는 놀라울 만치 냉정한 반응이자 일본 정부에 대한 조용한 설득이다. 부끄러웠다. 그래도 이 논평은 노동신문에 실리지 않았다.

신문은 4월8일자에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는 기사를 실어, 체르노빌의 경우 사고 이후 25년이 지났어도 환경오염과 각종 질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방사능 오염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국민에게 알렸다.

북한은 기대했던 일본으로부터도 배신당하고 있다. 2012년은 이미 코앞에 와 있다. 욕구불만이 심해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일본은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섭해야 한다. 일본이 그렇게 하는 데 반대할 국가는 없다. 한국 정부는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에게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일 교섭은 분명 한국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리 |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와다 하루키 | 도쿄대 명예교수>

 北朝鮮の動向を考えるとき、後継者指名をうけたと考えられる金正恩の登場がしばしば注目を集め、その継承を円滑にするためという目的によって北朝鮮のさまざまな動きを説明することが行われている。このたびも金正恩の中国訪問だと言われたものが、ふたをあけてみれば、金正日の本年三度目の中国訪問であった。基本的に今日北朝鮮で進行しているのは金正日の2012年事業の推進である。

 本年4月7日に開かれた最高人民会議で、趙明録の死亡で空席になった国防委員会第一副委員長の後任に誰も任命されなかった。昨年9月に党中央委員会政治局常務委員、党中央軍事委員会副委員長に大抜擢した参謀総長李英鎬を任命することもなかったし、後継者として登場し、党中央軍事委員会副委員長になった息子の金正恩を任命することもなかった。さりとて国防委員会副委員長の上席である人民武力部長金永春を昇格させることもしなかった。当面ナンバー・ツウはいらない、自分がやるという態勢である。

現在金正日にとってもっとも重要なことは、2012年金日成生誕100年の年を前にして、この国の最高指導者として、強盛大国の大門をひらくことだと考えられているのである。その内容は知られているが、経済を現代的技術で「改建」(ペレストロイカ)することも、人民生活に決定的な転換をもたらすことも、やはりアメリカ、日本との関係を正常化することなしには不可能だと考えら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

 しかし、アメリカはほとんどやる気があるのかないのか、わからない。オバマは任期後半のブッシュよりやる気がない。クリントンが2009年8月に訪朝したとき、彼に会った金正日があんなにもうれしそうな顔をして、写真にとらせたのは象徴的なことである。しかし、現職国務長官の夫である元大統領が訪朝したのに、関係改善は全く進まなかった。元大統領のカーターも2度訪朝したのに、金正日はついに会談しなかった。期待が大きいだけに、裏切られることをおそれているのであろう。
 そこで日本である。日本との国交樹立も金正日が望んだことであった。2002年の小泉訪朝と日朝平壌宣言は経済の「改建」のために必死の跳躍を試みたものだったのである。しかし、国交正常化が早期になるという期待は裏切られた。2004年の小泉再訪朝のさいにも、あらためて期待がかけられたが、ふたたび裏切られた。2008年には福田首相の言葉を信じて、2度合意を結んだが、最後は福田首相が投げ出して、これまたどうにもならなかった。民主党政権の誕生に対しても期待をかけたが、鳩山首相は拉致問題に熱意をみせるだけで、北朝鮮との交渉にまったく動かなかった。菅首相に代わり、昨年8月には韓国併合100年の総理談話が出た。北朝鮮はその後の展開に期待をかけて、この談話に対して沈黙を守った。しかし、菅首相は何もせず、朝鮮高校に対する高校教育無償化措置の適用にブレーキをかけた。にもかかわらず北朝鮮は菅首相に対する批判を控えた。菅首相は昨年11月29日拉致問題対策本部の会合で、拉致被害者12人が帰国していないのは「慚愧の至り」だとして、「政府一丸となって猛進する」と訓示した。ついには、12月10日には、家族会と会って、自衛隊を派遣して拉致被害者を救出することについて言及した。朝鮮中央通信はさすがに「菅直人の『日本人保護』妄言」と批判した(12月15日)。しかし、その後は北朝鮮は菅政権に対してまったく沈黙している。しかし、日本に対して強い関心を抱いていることはうかがえる。そのしるしは、北朝鮮の東北大震災報道から読みとれるように思う。

 東北大震災が発生すると、3月13日から『労働新聞』は異例の報道を開始した。最初から津波の写真入りである。「日本で史上最大規模の地震発生、莫大な被害を招来」との見出しで、「地震で12日までに570人が命を失い、700余名が行方不明となった」と報じた。3月15日には、「日本で地震と津波による被害拡大、原子炉爆発事故発生」という見出しで、NHKによれば、死亡者数は1600人、行方不明者は1万余名、38万名以上が避難していると報じた。「地震で12日と13日に福島原子力発電所の1号原子炉で二度の爆発がおこり、大量の放射能が流出した。」と、はるかに詳細に報じている。火災の写真がふたたび載せられた。さらに16日になると、「日本で大地震被害拡大、原子炉連続爆発で非常事態」として、記事は新聞の下段全体に拡大し、4枚の写真が掲載されている。そして、この記事は次のように結ばれていた。

 「日本政府は10万名以上の救助隊を派遣し、災難救助に総力をあげている。国際社会も日本で発生したこのたびの自然災害について深甚なる憂慮と同情を表しており、その救助事業に協力していこうとしている。最近国連事務総長は緊急記者会見をひらき、日本の地震被害と関連して国連が可能なすべての支援を提供するつもりだと述べた。現在、中国、ロシア、マレイシアをはじめとする40余ヵ国の約70の緊急救助団が派遣されるか、派遣待機状態にあり、さまざまな国が人道主義的救助物資を送っている。すぐる11日、欧州同盟理事会常任議長、欧州委員会委員長をはじめとする欧州同盟の高位官吏たちは日本の地震被害者に慰問のこころを表し、欧州同盟が日本の救助努力を助ける用意があることを表明した。国際民間団体と国際救助団体も日本政府の支援要請を待っているという。すぐる14日わが国の赤十字会中央委員会委員長は日本赤十字社社長に慰問電文をおくり、地震及び津波被害をうけた数多くの被害者に深い同情と慰問を表し、日本赤十字社の積極的努力により被害者の生活が一日も早く安定するように望むと強調した。いま差し迫っていることは地震、津波被害に直面した人々を救助し、災害防止対策を立てることである。」

 私はこの新聞をながく購読してきたが、このような心を開いた同情の言葉をうけとったことはいままでになかった。

 北朝鮮赤十字の義捐金は朝鮮総連を通じて3月25日に伝達された。10万ドル(日本円810万円)である。さらに対日朝鮮人に約4000万円の見舞金が送られたことが報道された。日本ではこのことはテレビでは報道されたが、新聞はほとんど報道しなかった。

 『労働新聞』はさらに3月18日の記事「日本で原子炉連続爆発で大規模放射能流出の危険増大、強い余震継続発生」では、「破局的地震」とよび、津波は「1000年に一度起こる大規模津波」であるという研究者グループの結論を紹介した。死者数は5178人。この日は放射能の値が発電所構内で一時間あたり40万マイクロシーベルトを記録し、これは「制限数値の800倍」だと書いている。20日には「日本の原子力発電所事故による危機継続拡大、地震と津波による死亡者数7200人となる」という記事がのり、原発建屋の破壊を示す3枚の写真ものった。北朝鮮において、原子力発電所の事故が深刻であり、放射能の放出が恐ろしいという記事ははじめて載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3月末になると記事はへったが、4月2日には、「日本の放射能放出被害拡大、憂慮される余震事態」という記事で、死亡者1万1250人、行方不明者1万6340人と報じている。4月5日には「日本の放射性物質太平洋に流出、放射能危機長期化される展望」という記事が出た。

 その日、日本政府は北朝鮮制裁継続を発表した。枝野官房長官は談話を出し、北朝鮮は拉致問題の再調査をおこなうという2008年8月の合意を実施していない、核ミサイルの開発をつづけている、延坪島事件など挑発行為を繰り返しているなどの点を考慮し、制裁を一年間延長することを決定したと述べた。貿易はすべて禁止、船舶の往来もすべて禁止である。そして、東北大震災への朝鮮赤十字からの義捐金に対する一言の礼の言葉もなかった。なお外務省は、そのホームページに外国政府からの震災支援・寄付の一覧表をのせているが、北朝鮮赤十字は民間団体であるとして、その一覧表に加えていない。このことは『東京新聞』が4月24日に記事にして、「北朝鮮からの支援無視?」と言う見出しをつけて報じた。

日本政府の制裁継続の発表に対して、朝鮮中央通信は4月8日「笑止千万な行為」という論評を発表した。ウラン濃縮について言及したことに反撥して、これは「平和的な核活動」だと言い切っている。そして、「原子力発電所に対する安全管理を十分に行わず国際社会の憂慮を増大させている」日本政府が、「福島原発で相次ぐ爆発と膨大な量の放射能漏出によって、人類に核の災難を招いた責任」、「事前の通報もなしに、膨大な量の放射性汚染水を意図的に海にむやみと放流して周辺国の人民の生命の安全に現実的に危険をつくっている」責任をと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批判した。そして、次のように結んだ。

「日本政府は、現在のような混乱時に対朝鮮制裁劇などを演じて、時間を送るのではなく、被災地の人民の生活を安定させ、放射能被害を防ぐための対策から講じるべきである。」

これは驚くほど冷静な反応であり、日本政府に対する静かな説得であったと言える。私は恥ずかしかった。しかも、この論評は『労働新聞』にはのせられなかった。
8日の新聞には「放射性物質による環境汚染とその被害を防ぐための対策」という記事が載せられ、チェルノブイリ事故から25年たってもつづいている環境汚染と各種の疾病の増加を知らせ、放射能汚染を防ぐ生活上の注意を国民に知らせている。

 北朝鮮は日本にも期待を裏切られ続けている。2012年はもう目前に近づいている。フラストレーションが昂ずるところによいことはなにもないだろう。拉致問題を抱えている日本は解決へ前進するには、交渉し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がそうすることに反対できる国はないだろう。韓国政府は前原外相に南北改善が先だと言ったようだが、日朝が交渉すれば、韓国のためにもな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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