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반영한 한국의 가계부채가 3000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전세보증금 규모는 2017년 말 770조9000억원에서 2022년 말 1058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287조4000억원(37.3%) 증가했다.

총 전세보증금 규모를 전세보증금 부채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보증금 부채의 합으로 보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더하면 전체 가계부채는 같은 기간 2221조5000억원에서 2925조3000억원으로 703조8000억원(31.7%) 늘어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2021년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세금이 급등하고 코로나 19 확산으로 생계비 대출 등이 증가한 게 가계부채 급증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가운데 4위이다. 여기에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가계부채 비율이 156.8%로 높아져 31개국 중 1위가 된다. 다만 나머지 국가 가계부채에는 전세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전세보증금 반영 전에는 206.5%이지만 이를 포함하면 303.7%로 급등한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큰 것도 가계부채 취약점 중 하나다.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 잔액 기준으로 2017년 66.8%에서 작년 말 76.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도 64.3%에서 75.3%로 늘어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