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동관 청문회 자료 제출 비협조 기관 고발키로

2023.08.18 23:5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과방위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과방위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기관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8일 자정을 넘기기 전에 산회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그리고 고의로 해태한 기관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관들이 자료 제출에 비협조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들에 대해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며 “방송통신위라는 매우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사회적 공기가 이념의 수단으로 작용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해, 청문회의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고발이 가능하다.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치며 이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제가 살아 온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저에게 주신 소중한 의견, 다양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 구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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