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기별 합계출산율 0.7명선이 무너진 데 이어 올해는 연간 합계출산율도 0.6명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혼인 건수 감소세가 뚜렷한 데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부부가 줄어드는 등 출생 지표는 해를 거듭할수록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 추세는 가팔라지고 사망자 수는 계속 늘면서 50년 뒤 생산 연령 인구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출생아 수는 5만2618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가임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은 4분기 기준 0.65명으로 집계 이후 처음으로 0.7명에 못미쳤다. 2015년 4분기(10만2079명·1.15명) 이후 10년도 안돼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1명대를 기록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2022년 1.12명이었던 세종마저 0.97명으로 하락했다. 서울은 0.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 중 관악구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0.38명에 그쳤다.
특히 올해는 연간 합계출산율도 지난해(0.72명)보다 더 낮아져 0.6명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출생아 수 그래프가 아직 최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올해 출생아 수는 현재 추세(중위추계)라면 22만명,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예상됐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로는 21만명, 0.67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당장 올해 1분기부터 저출생 흐름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올해) 1분기의 경우 지난해보다 출산율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국의 연간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최하위 자리에 머물러 있다. 2021년 기준으로도 한국의 합계출산율(0.81명)은 OECD 평균(1.58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여성의 첫째아 출산 연령도 한국(32.6세)로 OECD 평균(29.7세)을 상회,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의 여성 첫째아 출산 연령은 지난해 33.0세까지 올랐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면서 혼인 건수가 크게 줄어든 점이 출생아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2.6%)과 2019년(-7.2%)에도 감소했지만 코로나 유행 첫해인 2020년 혼인 건수 감소율은 10.7%까지 확대, 2022년까지 연이어 줄었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에야 전년도 기저 효과 등으로 1.0% 소폭 늘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부부가 결혼한 뒤 2년 안에 낳은 출생아 수는 7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5%(1100명) 감소했다. 결혼 2~5년 안에 낳은 출생아 수 감소율은 13.0%(1만2800명)를 기록했다. 결혼 5년 이상 지나 낳은 출생아 수도 같은 기간 9.4%(6200명) 줄었다. 결혼을 더 많이 한다고 해도 출생아 수가 마냥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정부는 현재 추세로라면 내년 연간 합계출산율이 최저점(0.65명)를 기록하고 이후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2036년에야 출산율 1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추계된다. 임 과장은 “지난해 혼인 건수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약간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역시 장담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2021년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서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치는 0.70명이었다. 지난해 새로 추계하면서 0.02명을 더 낮췄다. 2050년 합계출산율 전망치는 1.21명에서 1.08명으로 0.13명 줄었다. 당시 통계청은 혼인율 감소세가 계속되고 기존의 출산율 감소 확대에 따라 합계 출산율 전망치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고령화·저출생 추세가 더 가팔라지는 점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 반등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비관적인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2026년 연간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떨어지면서 바닥을 찍고, 50년 가까이 지난 2072년에도 1명대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2072년 연간 출생아 수는 8만7000명까지 떨어지게 된다.
여기에 고령화 흐름까지 겹치면서 인구 규모는 축소되고 생산 연령 인구 역시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사망자 수는 35만2700명으로, 출생아수(23만명)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감 규모는 12만2800명 감소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세는 1년 전(-12만3800명)보다는 소폭 완화됐지만 당시가 코로나19 방역 해제 여파로 예년보다 특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인구 감소 흐름은 해를 거듭하며 더 가속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5년 전인 2018년(7만2200명)만 해도 국내 인구는 수만명 이상 증가하는 흐름이었다.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2년 3674만3000명 수준인 15~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50년 뒤인 2072년 1657만5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98만1000명에서 1727만1000명으로 두배 이상 뛸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