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정의론 - 존 롤스

2020.01.01 21:41 입력 2020.01.01 21:42 수정
김갑배 변호사·전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더 평등한 사회를 향해

[김갑배의 내 인생의 책]③정의론 - 존 롤스

존 롤스는 자연 상태에서 고도로 추상화된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려고 했다.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장막 속에서 채택된다. 개인의 가치관이나 능력, 지능, 이해관계, 환경 등에 대해 모르며, 각각의 개인은 합리적이고 상호 무관심하다고 가정한다. 그 결과 원칙들을 선택하면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평등한 원초적 상태에서 도달하게 된 합의는 공정할 것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두 가지 원칙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제1원칙은 모든 사람이 언론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 기본적 자유는 다른 자유와 상충될 때 제한될 수 있어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이지 않다. 제2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현실을 전제하되, 소득과 부의 분배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며, 동시에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직책과 직위는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제2원칙의 적용 예를 보면, 모든 사람에게 참가할 기회가 주어져도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다면 그 경기는 불평등하다. 또 타고난 재능과 소질 및 그 재능에 우호적인 사회적 환경에 의해 지위, 소득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대안은 교육기회를 고르게 제공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풍요로운 학생과 똑같은 기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선천적 재능이나 사회적인 환경을 이용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한 수입과 부의 격차에 대해서 조세제도에 의한 재분배 체계에 의해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한다.

롤스는 자연의 분배방식은 공정하지도 불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한다. 공정이나 불공정은 사회가 그러한 요소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생겨난다고 한다. 그는 정의론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했다. 롤스의 정의론은 좀 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정치철학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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