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08년 사이 69% 증가, 선진국은 감소나 현상유지

최근 한국의 아동 성폭력범죄 발생 증가율이 선진국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및 아동보호체계 연구'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아동 인구 10만명당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한국이 16.9건으로 독일(115.2), 영국(101.5), 미국(59.4)보다 낮았고 일본(6.8)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3년 전인 2005년 한국의 아동 인구 10만명당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10.0건으로, 이때보다 6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같은 기간 일본(29.2% 감소)과 영국(14.8% 감소), 독일(9.6% 감소), 미국(2.9% 증가)에 비해 아동 성폭력범죄 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 전체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역시 한국이 인구 10만명당 33.4건으로 일본(6.8)과 미국(29.3)보다는 높고 영국(74.9)과 독일(69.1)에 비해선 낮았으나 같은 기간의 증가율은 한국이 18.0%로 일본(20.0% 감소), 영국(15.1% 감소), 미국(7.9% 감소)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수사기관에 신고되지 않거나 용의자신원 미파악 등으로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암수범죄의 비율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가 신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크다고 조사기관은 분석했다.

실제로 '피해조사를 통한 성폭력범죄 발생실태'(2007년)로 파악된 한국의 인구 1천명당 피해건수는 46.7건으로 공식 범죄통계보다 16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했다.

한편, 가해자 특성으로는 면식범 비율이 미국(69.9%), 독일(60.7%), 한국(39.4%), 일본(20.6%) 순으로, 친족 성폭력 비율 역시 미국(20.9%), 독일(19.3%), 한국(11.9%), 일본(2.0%)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범행당시 음주상태인 경우는 한국이 37.1%로 독일(8.2%), 미국(7.9%)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박사는 "성폭력범죄는 암수범죄가 많은 범죄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그 비율이 특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처벌 강화만으로는 범죄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고 성폭력범죄 수사력 향상을 통해 유죄 입증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