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설득을 해도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들이 대주단(채권단) 자율협약 가입을 꺼리는 것을 경제학 용어인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한 보고서가 나왔다.

곽병열 대신증권 연구원은 19일 “‘죄수의 딜레마’에서 보듯 은행권과 건설사간의 침묵(공조)만이 쌍방 모두에게 최적의 선택이 되지만 자금지원이 시급한 건설업계와 은행권의 이해관계가 달라 공통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죄수의 딜레마’는 개인 각자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론이다. 범행을 부인하는 두 명의 죄수가 따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먼저 자백하는 사람은 풀어준다는 조건을 건다. 이럴 경우 죄수들은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든 자백을 하고 풀려나는 것이 최선의 행동이라고 판단한다. 실제로는 두 사람이 ‘침묵’이라는 공조를 해야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도 둘 다 범행을 인정해 최고형을 받게 된다.

곽 연구원은 “대주단 협약 가입을 통해 건설사는 유동성 개선, 은행은 부실 우려 감소라는 단기적인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사들은 대외 신인도 저하, 은행권은 자금지원에 따른 부담 등 위험요인이 있긴 하지만 정부의 지원여부에 따라 일정 부분 극복될 만한 요인이란 점에서 건설사들은 대주단 협약 가입이 유동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사들이 대주단 협약 가입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공조’를 미루면서 일정한 탐색기간이 필요하게 되고, 금융시장에서는 이 같은 탐색기간이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