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물가 압력이 낮은 상태이므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 경기진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일 ‘경제동향 & 이슈’ 보고서에서 올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정부 전망치(2.3%)나 한국은행 전망치(2.6%)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정 완화, 세계교역량 회복 등으로 올해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도 완만하지만 증가세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안도 경제성장을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2013~2016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6%로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저성장에 대비해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맞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대책은 목적이 주택거래 활성화이므로 과도한 금융지원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도한 금융지원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주택가격은 금융지원과 같은 정책적 요인보다는 소득증대를 통해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 경상수지 흑자는 36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달러당 1091원, 내년에는 1062원으로 전망했다. 2015년 이후 미국이 양적완화의 규모를 축소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다시 1100원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