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오는 10일 전면 중단된 지 1년을 맞는 가운데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피해기업들에 대한 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북측 근로자 임금의 현물 지급 등 국제제재 흐름 속에서 재가동을 위한 준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개성공단 기업의 생존과 재개의 길’ 토론회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강력한 국제제제를 이끌어내려면 개성공단을 희생시켜야 한다했지만 북핵 해결은 전혀 진전되고 있지 않다”며 “입주기업들은 1조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으나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더라도 이 같은 문제점이 되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핵문제와 남북경제협력를 연계한다면 (전면폐쇄와 같은)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핵문제는 제재, 봉쇄로 해결할 수 없는만큼 병행론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개성공단의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이유로 폐쇄 지침을 내린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입주기업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발언의 정확성 여부를 밝혀놓는 것이 재가동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공단 페쇄 직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의 70%가 북한 당 서기실에 상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통일부 이상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외화자금은 다른 외화와 같은 경로로 흘러간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정책으로 경협이 중단됐을 경우에 대한 보상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입주기업의 대규모 손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명섭 대한변협남북교류협력소 위원장(변호사)은 “정부가 개인의 재산을 수용·제한했다면 사후 입법을 통해서라도 손실을 보상을 해야한다”며 “재가동은 국가의 정책, 국제사회의 흐름,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헌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길 변호사는 이 때문에 올해 대선 과정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공론화와 필요성하다고 강조됐다. 김 변호사는 “공단 폐쇄 후 일부 지원을 받은 입주기업 외 협력사들의 손실은 누가 부담할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가 소송으로 가면 불가항력적인 이유를 들어 협력사가 그대로 떠안거나 입주기업이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텐데 그러면 정부는 손해를 분담하지 않게 된다. 정부가 소송에 참여해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도 해봐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2321호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가 어렵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김연철 교수는 “이는 과거 경제제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봉쇄조치와 다르다”며 “개성공단은 무역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공단 임금이 금융제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내 은행지점을 열 수 없게 됐고 대량현금(Bulk Cash)의 입출금이 금지되면서 임금 지급의 대안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근로자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 제안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나 재가동이 갖는 실리적 이익을 따져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또 안보리 제재 조항에서 민생과 관련된 경우 예외를 두는 것을 근거로 교류협력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를 한국 정부가 결정한 상황에서 제재를 강화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응할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시각도 나왔다. 임을출 교수는 “개성공단이 닫힌 상황에서 안보리와 미국 등의 금융제재를 풀고 물자반출을 예전처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며 “국제사회와 북한 비핵화 정책을 공조해야하는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로 갖게 될 외교·안보적 부담은 어떻게 극복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했다는 외부적 변수와 북측이 자신들의 손실액과 낮은 공단 임금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건이라는 것이다. 임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 “차기정부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