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과의 환율협의를 FTA개정협상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는 미국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경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한미FTA 협상과 환율협의는 별 개”라며 “환율협의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이으키는데 미국 정부에 유감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한미FTA 협상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환율 합의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USTR은 ‘미국의 새 무역정책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상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환율 문제를 연계시킨 것에 이어 올해 초부터 한미FTA협상에 환율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USTR이 국내 정치적 성과를 보이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다자협정에서는 몰라도 무역 관련 양자협정에서 환율 관련 합의가 들어가는 경우는 유례가 없으며, 환율과 한미FTA는 절대 연계되지 않은 분리된 협의”라고 말했다.

환율은 전 국민은 물론 글로벌 자본시장과 연계돼 있는 문제로 다자 간 협상의 틀에서 풀어야지, 실물경제를 다루는 양자 간 무역협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이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그 동안 환율협의를 해오던 미 재무부에 전달했으며, USTR에도 통상교섭본부를 통해 전달했다고 전했다.

다만 다음 달 15일쯤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3가지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 기준으로는 무역수지, 경상수지 조건 2가지만 해당해 현재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올라있다. 미국이 통상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이어서 다음 달 15일 새롭게 발표되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출 등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한다는 의심을 없애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핵심은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뿐이며, 주요 20개국(G20) 중에도 인도나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정도만 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어떤 형태로 협의를 마무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현재까지는 매년 하는 외환 분야 협의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타결된 한미FTA개정협상 협정문에서 부속조항의 형태로도 환율 관련 언급은 없다고도 밝혔다.

그는 미국의 환율 관련 합의 요구가 내정간섭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쟁에서 우위를 얻기 위한 환율조작을 피해야 한다는 얘기는 1980년대부터 나온 원론적 얘기로, G20 차원에서 합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환율의 인위적 절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외신의 보도에 대해서는 “환율 정책은 고유의 권한으로 외환위기를 두 차례 겪은 국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