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국가경쟁력 평가 전년보다 1계단 떨어진 28위…경제성과↑, 정부효율성↓

2023.06.20 07:55 입력 2023.06.20 14:41 수정

IMD 국가경쟁력 평가. 기획재정부

IMD 국가경쟁력 평가. 기획재정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1년 전 평가보다 전체 순위가 1계단 하락한 것으로 성장률 전망 등 경제성과 순위는 전년보다 상승했지만,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정부 효율성 순위는 뒷걸음질 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하고, 주요 통계 지표 및 설문 등을 토대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28위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27위)보다 한 단계 하락한 순위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020년 23위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순위가 하락·보합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 중 순위는 7위로 작년(6위)보다 1단계 하락했다. 32위였던 말레이시아의 순위가 5단계 상승하면서 우리를 앞질렀다. ‘30-50 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가운데는 미국(9위)과 독일(22위)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 성과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4위로 8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고용(6위→4위)과 물가(49위→41위), 국내 경제(12위→11위) 등 세부 평가항목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오른 영향이다.

정부 효율성은 작년 36위에서 올해 38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재정(32위→40위)과 기업 여건(48위→53위), 제도 여건(31위→33위) 등 대부분의 세부 항목이 전년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특히 재정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와 일반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 등 주요 지표의 순위가 모두 뒷걸음질 쳤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는 각각 33위, 16위로 전년과 순위가 같았다.

기업 효율성 세부 항목 중에서는 노동시장(42위→39위)과 경영 관행(38위→35위) 등의 순위가 상승했지만, 생산성(36위→41위), 금융(23위→36위) 등의 순위는 하락했다.

인프라에서는 과학 인프라(3위→2위), 교육(29위→26위) 등의 세부 항목의 순위가 올랐으나 인구 요인 등이 반영되는 기본인프라(16위→23위)의 순위는 하락했다.

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 성과 순위가 역대 최고로 상승했고, 기업 관련 부문 지표의 순위도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과 민간 중심 기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정부 효율성 하락세가 지속되며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으로 정부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전반의 체질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1989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조사 대상 국가 수는 매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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