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을 지목했지만 “한전의 수익률과 원자력발전은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원전 이용률과 ‘총발전량 중 원전의 비중’ 모두 한전 영업이익과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한전 적자가 불어났다고 지적하는 산업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입법조사처는 “전력 판매단가와 유가 가격 추이만 한전의 영업이익과의 상관관계가 95%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유가와 영업이익 사이의 상관계수는 -0.45라고 설명했다. 즉 유가가 높아질수록 전력 판매단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상승하는 만큼 한전 영업이익도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한전의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전력도매가격은 가장 비싼 연료인 LNG 가격에 따라 좌우된다.

입법조사처는 판매단가와 영업이익 사이의 상관계수는 0.33이라고 분석했다. 즉 판매단가가 높아질수록 한전의 영업이익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전도 이번 국감에서 적자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연료비 급등과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한 부분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상반기 원전 이용률을 82.4%까지 끌어올렸지만 한전은 올해 상반기 14조30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낸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이는 원전 이용률과 비중이 높아질수록 한전 적자가 낮아진다는 산업부의 입장과 상반된다.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전 이용률과 비중이 높아질수록 한전 적자가 낮아진다”고 말했다. 당시 이 장관이 인용한 산업부 자료를 보면 원전 비중과 한전 실적의 관계는 약 0.46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산업부가 분석한 자료는 2011~2021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반면 입법조사처는 2013년 1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표본의 수가 적은 연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변수를 더 많이 반영하고 분석기간을 늘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수 간에 단순히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상관분석’과 달리,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회귀분석’에서도 결론은 비슷했다. 입법조사처는 “유가 추이만 95% 수준에서 한전의 영업이익과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잘못된 데이터를 오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석기간을 약 20년으로 더 넓히면 원전 이용률·비중과 한전 적자 간 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