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누적 결손액이 지난해 18조9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 당기 순손실은 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9조1000억원이던 외평기금 누적 결손액은 2009년 13조8000억원, 지난해 18조9000억원으로 2년 만에 배 이상 불어났다.

지난해 외평기금의 당기 순손실 5조1000억원 가운데 이차손실은 3조6600억원이며 환율변동에 따른 환평가 손실은 1조4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차손실이란 달러를 매입하면서 조달금리(우리나라)와 운용금리(미국)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금리차 손실과 파생상품 손실을 더한 값이다. 외평기금은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 구조적으로 이차손실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격차가 커지면서 손실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가 안전자산 유지 차원에서 과도하게 달러를 매입하면서 입지 않아도 될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외평채) 발행 잔액도 120조6258억원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15조6900억원 늘었다.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