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대강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주요 하천변 보전지구마저도 개발이 가능한 친수지구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국가하천 지구지정안 변경 현황’ 문서들을 보면 금강·낙동강·섬진강·한강 등의 특별·일반보전지구 중에 친수지구로 바뀐 곳은 모두 49곳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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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정부가 5대강 천변의 친수지구 개발사업에 나섰다는 경향신문 보도(5월26일자 1·2·3면, 27일자 1·3면)에 대해 “복원지구를 친수지구 30%와 보전지구 70%의 비율로 바꾸는 것”이라며 보전지구를 늘려 보전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 바꾸려는 지자체는 금강에 군산·부여·공주, 섬진강에 경남 하동과 전북 순창·임실, 낙동강에 예천·구미·창녕 등 18곳이다.

산책로·체육시설 정도만 조성 가능한 근린친수지구가 선착장·캠핑장·음식점·숙박시설 등을 세울 수 있는 친수거점지구로 바뀌는 곳도 29곳에 달한다.

국토부는 보전가치가 높아 인공적 정비를 최소화해야 하는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 바꾸는 지역에 대해 “이미 친수시설이 설치돼 있거나 각종 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돼 있다”며 앞뒤가 바뀐 이유를 들고 있다. 국토부는 특별보전지구인 전북 임실군 덕치면·강진면의 천변지역에 대해 선착장·수상레저단지·숙박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친수거점지구로 바꾼다고 적시했다. 충북 충주기 엄정면 목계리의 보전지구는 향후 친수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토부는 국회의원 관심 지역을 친수지구로 바꾸는 것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내용도 지구지정 변경 현황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일반보전지구인 경북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의 공군 사격훈련장 부지에 대해 이 지역 김종태 의원(새누리당)의 관심지구임을 언급하며, 향후 조건이 맞춰지면 “친수지구 지정 적극 협조”라고 밝혔다. 공군 훈련장이 이전하고 상주시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울 경우 친수지구로 지정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구지정 변경안을 마련하면서 5대강 개발이 4대강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2013년 7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의 목적으로 “4대강 사업 이후에 새로이 조성·확보된 하천 공간을 지자체 수익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5대강 개발에는 4대강 사업에 일조했던 설계회사들과 마스터플랜 작성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하천공간 지구지정 작업 지침안’에서 ‘지구지정안 마련에 참여하는 건설사’로 동부·도화·삼안·이산·현대·한종 등의 건설사를 적시하면서 ‘4대강 설계사’라고 언급했다.

이번에 건설기술연구원에서 ‘5대강 천변 친수지구 확대’ 용역의 연구책임자를 맡은 안홍규 책임연구원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작성에 참여한 공로로 이 연구원에서 특별공로상까지 받은 인물이다.

이미경 의원은 “기존 하천법상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 변경해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는 보전지구를 늘리기 위해 국가하천이용계획을 새롭게 수립한다고 해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설계회사들에 지구지정 평가를 위탁하는 것은 5대강 개발이 4대강 사업의 후속 사업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