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법시민연대(이하 탈석탄연대)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규 석탄발전 중단법 제정을 결의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탈석탄법’ 청원 심의가 진행됐다.

‘신규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해 9월 말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로 회부됐다.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된 이후, 3개월 동안 청원 소위는 열리지 않았다.

탈석탄연대는 지난 6~7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을 철회하고,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금지’하는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제안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원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청원을 심사했다.

탈석탄연대는 청원 소위가 단순히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그동안 거대 양당이 탈석탄법에 대한 청원을 줄곧 외면하고 침묵해온 탓에 이제야 첫 번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며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에 대한 상식적인 요구이고 국회 여야가 더는 외면할 명분이 없다”라고 말했다.

석탄발전소를 계속 건설하는 게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에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박병상 60+기후행동 상임대표는 “젊을 때는 ‘발전’이 자랑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60대로서 미안하고 창피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태어나는 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탈석탄연대는 “만약 국회가 정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원인인 화석연료 산업을 전환할 의지가 있다면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이행 수단 마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탈석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함으로써 여야가 기후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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