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메뉴 홈으로 바로가기
읽음

제주 카지노업체들 신규허가반발 헌소

2004.12.01 17:29

제주지역 카지노업체들이 정부의 외국인 카지노 신규 허가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주)파라다이스 제주 등 제주지역 5개 카지노업체는 지난 9월 11일 발표된 문화관광부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허가 공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카지노 신규허가를 위해서는 사전에 공고를 하고 심사를 통해 허가대상을 선정하게 돼있으나 문화관광부가 허가대상을 한국관광공사(자회사 포함)로 한정함으로써 제주지역 카지노 업체들이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서 카지노업을 할 기회를 원천박탈당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소원과 함께 한국관광공사가 한무컨벤션, 밀레니엄 힐튼, 부산 롯데 등 3개 영업장을 외국인카지노 영업장으로 선정한데 대해 효력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먼저 보는 칸업 콘텐츠

0 공유하기 뉴스플리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동영상

      이 시각 포토 정보

      인기기사

      더보기

      스포츠·연예

      인기 오피니언

      더보기

      매거진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닫기
      닫기